선거철이 다가오며 가장 분주한 곳이 선거관리위원회다. 특히 천안의 경우 한 개 선관위가 갑·을구의 2개 선거구를 관할하며, 인구수(50만명)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8번째로 많아 일복 터진 곳이기도 하다.
아산 선관위를 거쳐 올해 1월1일 사무국장으로 부임, 천안에서 첫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이은철(49) 사무국장을 만나 선거법 개정내용과 그에 따른 선거풍토 변화, 유권자 및 후보자 의식제고 등과 관련한 사항을 알아봤다.
▶선거법 개정이 대폭 바뀌었다. 특징은
-아마도 ‘돈’에 대한 제한이 가장 큰 개선내용이 될 거다. 그동안 별개 통장으로 운용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이 이번부터는 단일통장으로 통일됐다. 선거비용뿐만 아니라 불법비용 역할을 해왔던 정치자금의 흐름이 한 눈에 파악되고 관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음성적 비용을 사용, 인력동원에 막대한 금액이 사용돼 온 합동연설회도 폐지해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만들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무조건 50배를 배상하는 등 다각도로 불법선거를 차단하고 있다.
▶돈 안드는 선거풍토를 마련했다지만 의식개조 없는 물리적 환경변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제도를 갖췄다고 해서 관행적인 불법행태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자금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실제 유권자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하루 아침에 개선되진 않을 것이다. 한 세대를 두고 점차로 의식을 성숙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 본다.
▶선거가 유권자들의 축제라면 유권자들의 역할은
-유권자들은 위정자를 잘 뽑는데 있다. 올바른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나라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성숙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 그런 만큼 후보 개개인의 인물됨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히 투철한 신고의식으로 불법선거를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행태가 만연해도 신고의식이 낮은 데는 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까 두려운 것도 이유가 될 텐데
-선관위의 단속인원만으로 선거감시가 원활할 순 없다. 이 때문에 유권자와의 동조가 필요한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철저한 익명보장’이 가능해졌다. 제보 자체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도 선관위에서 수령, 전달함으로써 신분노출에 따른 피해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불법선거를 차단하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데는 필요한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 정보공개도 이번 개성으로 선관위의 적극성이 담보돼 있다. 군경력, 세금미납, 전과 등 11개의 후보자 신상명세가 투표안내문에 기재 돼 전 세대에 배부된다.
후보자의 기본적인 준법정신을 파악함으로써 유권자는 누구나 후보자의 자질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선거와 관련해 오는 4월12일(월)을 ‘후보자 진단의 날’로 지정, 인터넷 정치포탈사이트에 선거위반행위(주의·경고까지)를 실명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유권자들에게 바라는 말은
-유권자들에게 진실로 당부드린다. 개인이 행복하려면 위정자가 나라를 바로 다스려야 한다는 걸 잘 알 것이다. ‘돈’선거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생각해 돈 쓰는 후보는 무조건 신고를 바란다. 또한 투표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신성한 주권을 행사해 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