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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용하는데 왜 도지사는

등록일 2004년03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환지방식을 요구하며 집회하는 탕정 주민들. 탕정주민-삼성의 개발편익만 앞세우는 충남도 이해 안돼 탕정지역주민이 탕정2지방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환원되거나 원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발자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 신도시 개발에 어긋난 산업공단지정이라는 것. 특히 탕정주민들은 땅값보상보다는 다른 땅으로 전환해 주는(환지) 방법을 원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도 환지방법을 허용하는데도 도지사의 권위로 이같은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를 낼 경우 환지 방법으로 한다는 권고가 있으나 심대평 도지사는 지난달 27일(금) 탕정방문에서 환지 방법이 안된다는 말로 잘라, 주민들의 생존권 및 생계터전마저 잃게 한다는 의견을 폈다. 실제 환지방식으로 땅을 돌려주지 않은 주민들은 삼성공단이 들어서는 것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은 삼성의 공단 개발은 반대하지 않으나 땅투기 목적과 탕정면 고유의 문화를 훼손해 가며 개발하려는 의도는 막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삼성공단 반대투쟁위원회는 이같은 의견서를 지난 10일(수) 도와 시에 내고 본격적인 공단 반대에 착수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삼성공단 내 개발 토지 대부분이 기본설계만 해놓으면 고층아파트건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삼성은 공장가동으로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투기로 한몫보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피력했다. 또 삼성공단 설립시 보상계획 및 개발 계획서를 보면 98만평에 대한 보상비가 국비 보조금 5502억원 중 겨우 2960억원에 불과해 평당 30만원꼴로 주민보상이 이뤄지게 해 놨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평당 30만원에 단지 땅값 뿐 아니라 이주대책비, 건물 손실보상금, 생계보조금 등이 들어있어 사실상 실거래 땅값 60만원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내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철기 삼성공단 반대사무국장은 “천안시 두정동의 개발땅값이 평당 300만원인데 그런 현실도 무시하고 평당 30만원도 안 되게 삼성이 보상하려는 것은 주민의 생계는 아랑곳없이 기업 이익만을 추구하는 작태”라며 “공단개발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 바에야 삼성공단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충남도가 이같은 삼성측의 의견만 받아들여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보다는 보상금 몇푼 쥐어주고 이 땅에서 내보낼 뜻만 보이고 있다며 심대평 도지사에게 서운한 감정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삼성의 공단개발의 목적은 LCD의 첨단 산업화이지, 땅투기를 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며, 주민들의 의지가 관철될때까지 의견서와 시위를 계속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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