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득 선문대학 교수.
고용창출, 선진적 복지제도 시행 시급
총선의제 보도
본지는 이번 4·15총선이 21세기 국정 개혁 및 정치발전에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판단·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정책선거로 유도하기 위해 ‘선거의제보도’를 기획, 3회(2월 7?14?21일)에 걸쳐 게재한다.
의제는 지난 1월5일부터 16일까지 천안·아산 지역 각계 인물 30인이 참여한 의제선정단을 통해 5개 분야, 5개 항목의 의제를 선정했다.
이번호에는 빈곤해소를 위한 정책 및 의정·입법활동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게재한다.
본지의 기획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고, 정치개혁과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한 자질 및 능력을 갖춘 올바른 인물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보도된 의제는 추후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정책질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편집자주>
요즘 인터넷 상에는 ‘웰빙족’이다, ‘다운쉬프트족’이다 해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탈피해 수입과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삶을 여유있게 즐기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명예와 지위를 떠나 여유롭게 살고자 해도 그럴만한 여유는 커녕 하루를 지탱하기도 힘든 빈곤층들이 늘어만 가는 현실이다.
게다가 생활보호대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며 빈곤층을 껴 앉으려고 했지만 까다로운 규정 탓에 당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전 국민의 4%였던 것이 2003년 말에는 고작 2.8%에 불과했다. 또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999년에 평균소득의 39%였으나 2003년 32%로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들어 마치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듯 포장해 ‘종합적인 탈빈곤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들여다보면 올해 예산에 책정된 수급자의 수는 작년과 동일하다. 차상위계층 1만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2001년 자활사업 시행 초기에 6만명이던 자활사업 참여자가 현재 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1만명을 늘려 봤자 800만 빈민 가운데 5만명만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자활사업 참여자 2만여명을 합쳐도 137만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나머지 빈민 660만명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을 ‘종합적인 탈빈곤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도 못내는 가구들이 어떻게 불을 켜고 사는지, 굶고 있는지, 훔쳐 먹고 사는지, 사기를 쳐서 생계를 유지하는지 아무런 관심과 대책이 없었다. 이것이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실상으로 이 참사는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정치적인 것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탈빈곤정책 실질 도움되는 정책필요
권경득 선문대학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탈 빈곤정책이 내용의 빈약과 현실적 한계가 적잖이 드러나 있는 것은 정치력의 부재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면면을 드러내는 조사와 선진화된 복지제도의 벤치마킹, 우리나라화 된 복지정책의 결여로서 총제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다.
빈곤의 퇴치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1순위로 꼽고 있다.
KDI보고서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2003년 10월)에 따르면 “한국 절대빈곤율은 1996년 5.5%(추정치)에 비해 2000년에는 10.1%가 됐다”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속히 증가했으며, 그 주된 원인은 실업률 증가”라고 진단했다. 중산층에 속한 많은 가정들이 가장의 실직과 함께 빈곤층으로 몰락한 결과라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더욱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현실이다. 이 연령대의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3.4%)의 두 배가 넘는 8%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 수는 39만4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79만2000명의 절반을 넘었다. 우리 청년들이 ‘일꾼’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백수’로 내몰리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세계는 빈곤 퇴치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가난을 물리치는 최상의 ‘처방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만들기에는 실무 공무원이나 기업인은 물론, 대통령·총리·지자체장 같은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발벗고 뛰고 있다.
실업 문제가 개선돼야만 신용불량자 문제에 돌파구가 열리고 소비가 증가해 결국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실업자 표밭에서 나온다
실업자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자를 뽑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에서 나온다. 결국 표밭인 서민층이 없으면 정치도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향후 2008년까지 5년간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3%대 초반으로 낮춘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일자리 210만~22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 데 비하면 60만∼70만 개가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구조 개혁이나 대외 시장 개방 등 경쟁력 강화 노력이 차질을 빚어 잠재성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하락할 경우 향후 5년간 일자리 창출은 130만개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탈빈곤정책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정치의 생존도 있을 수 없다.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면 서비스업이 크게 일어나 일자리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무엇보다 고용의 확대를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책적 의지를 갖고 시행함이 시급하다.
또한 거리에 나앉게 된 신빈곤층인 신용불량자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이 어려워진 농민들, 노인계층에 대한 긴급보호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각 읍면동사무소 마다 몇몇 수급자와 생활빈곤자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어 보다 광범위하고 깊게 조사할 수 있는 지원방침이 총선을 통한 위정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김일룡 온주복지관장은 “무엇보다 기존에 시행해 왔던 모자원이나 노숙인 쉼터로 안내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고용안정센터나 직업훈련기관으로 안내하는 역할도 가능하다. 이 제도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뿐 아니라 청년실업 해소 방안도 될 것이다”라며 탈빈곤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확실한 대안과 탈빈곤화에 대한 필요성이 온전히 인식된 인물만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