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 기/아산급식조례운동 본부장
아산에서도 아이들의 건강권과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급식조례운동이 시작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산시급식조례운동본부(본부장 이재기 민주노동당 아산지구당 위원장)는 지난 5일 급식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주민조례 발의를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아산농민회와 아산시민모임, 민주노동당아산지구당등 지역의 10개 시민,사회,정당 단체들로 구성된 아산급식조례운동본부는 오는 3월29일까지 1차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총선기간동안 서명운동이 금지된 관계로 선거가 끝난 15일부터 5월21일까지 약 3개월동안 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아산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기 아산시 급식조례운동 본부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학교급식조례운동이 필요한 이유
- 학교급식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지난 97년부터 주부의 도시락 준비부담과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급식은 수혜자원칙을 내세워 ‘돈 내고 사먹는’ 개념으로 교육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하나로 급식과 농업을 연계 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학교급식이 값싼 수입산 농산물로 만들어져 저질의 식단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집단 식중독이 빈번이 발생하는 등 아이들의 건강권이 상당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을 살리는 절실하고도 시급한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운동이 급식조례운동이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것인데
- 그렇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된 안전한 식품인 우리농산물을 먹이자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어야 한다는 의식적인 발로이다.
다음은 급식이라는 교육을 통한 먹는 교육, 먹는 습관과 입맛에 대한 바른 교정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농산물을 소비하게 되면 적어도 농산물의 안전한 내수를 확보하는 생산체계를 갖추게 되므로 국가기반산업인 농업의 자연스런 육성과 발전을 도모해 국가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결국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게 하면 학생들의 건강, 학부모의 참여, 농가회생,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발전이 모두 확보되는 그야말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아산의 급식조례 활동은
- 아산시 급식조례운동은 한마디로 지역의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급식비 인상분의 일부를 아산시가 지원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특히 급식조례운동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의 한 방법으로 주민이 직접조례를 입안 발의해 주민의 힘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산물을 살리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급식조례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는 급식조례를 이미 의회에서 통과시켜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등 급식조례운동이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충남에서도 이미 충남급식조례운동본부가 발족했으며 천안시의 경우에는 1만2천명의 서명을 받아 천안시에 주민조례를 청구한 상태이며 공주시와 당진군, 홍성군등에서도 급식조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