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대 핵심 국정과제를 소개하는 홍보용 소책자 2천5백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 건설 위한 특별법
3대 핵심국정과제를 아는가?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시 12개 국정과제를 선정, 그중 지방행정과 직결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를 일컫는다.
많은 이들이 지방화 시대는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지적한다. 소수계층에 의한 추진은 더더욱 안된다. 범국민적 토양 위에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성패를 좌우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공감대는 알고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방 모두 ‘국민 이해’를 주안점으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3대 과제는 ‘잘 사는 나라’로의 지름길
2003년 12월29일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먼저 지방분권특별법은 지자체
의 자율과 자치,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어 자율성을 보장,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교육·경찰 등의 자율적 운용,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역량 강화, 주민감시 등 책임 강화에 있다.
다함께 잘 사는 선진국의 밑그림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확보된 자율성과 창의성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화를 일궈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적인 균형발전계획 수립, 지방산업-대학-기관의 협력체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집행기구·별도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과밀·비대화된 수도권을 분산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추진,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란을 해소함에 있다.
따라서 이들 3가지 국정과제는 함께 맞물려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잘 사는 나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천안시는 ‘3대 국정과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21세기 천안시대를 열어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모으자’고 당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