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토지주의 반발로 우회길이 된 기형 소방도로(성황동 천안공고 앞).
천안시, 50％ 보상가 문제 인정 올해부터 추진
일장일단을 갖고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간 팽팽한 접전을 벌였던 소방도로 토지보상 현실화가 결국 현실화쪽에 마침표를 찍으며 이후 소방도로 개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천안시는 올 초 “도시계획도로(소방도로) 편입토지 보상을 감정가의 1백％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유재산 침해 반발을 받아온 소방도로 토지보상문제와 관련, 몇 개월 전만 해도 ‘재정여건이 좋아질 때’를 내세우며 기존 50％ 보상가를 고수했던 시가 이렇듯 조속히 한발 물러선 것은 예상치 못했다. 일각에서는 ‘성무용 천안시장이 자신의 공약에도 현실보상을 내걸었던 만큼 임기 내 이뤄질 것’은 내다봤다며 찜찜한 반김을 표했다. 성 시장과 함께 공약으로 내걸고 그동안 문제점을 짚어냈던 허 전(신안동) 시의원은 어쨌든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예산타령과 사유재산침해 주장 팽팽
토지보상 현실화가 이뤄졌지만 그동안 천안시와 의회는 각각 예산타령과 사유재산침해를 주장하며 팽팽히 대립해 왔다.
소방도로 50％보상 적법성을 놓고 시는 예산타령과 자발적 보상을 들어 별 문제 없음을 주장해 왔다.
‘토지주에게 강제한 적이 없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없다. 게다가 예산상의 여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당초 시의 입장이었다.
반면 허 전, 이정원(중앙동)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은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한 사유재산 침해는 설득력이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허 전 의원은 서산시 등 일부 50％ 보상가를 시행하던 타 지역도 90년대 중반까지 보상 현실화로 돌아섰다며 비판수위를 높였다.
그는 “시가 매년 책정하는 소방도로 개설비는 40억원이며 이중 토지보상비는 10억원 정도다. 즉 토지보상비를 현실화 해도 지금보다 10억원 정도만 추가부담하면 문제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소규모 사업이라도 우선순위가 있고 토지보상 과정시 승낙을 번복, 기형화된 소방도로도 몇몇 존재하고 있음을 문제제기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궁색한 변명을 포기하고 올해부터 ‘현실화’를 선언, 소방도로 개설에 박차를 기하고 기존 기형화된 소방도로를 손질키로 했다.
적법에 따른 개설당위성 힘 얻어
1백% 토지보상에 따라 시는 토지보상의 적법성을 인정받으며 개설 당위성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 보상가는 일부 토지주들에게 거부명분을 주었다. 불편한 골목길 개선에 주민이 한목소리로 개설을 요구해도 ‘현실보상’을 핑계로 거부의사를 밝히면 강요할 수 없는 명분이 돼왔던 것. 이제는 심각한 주민불편을 담보했던 일부 소방도로가 개설 당위성에 힘을 싣고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토지보상 현실화가 기존 문제를 모두 해소시킨 것은 아니다. 당장은 일부 토지주들의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
도로개설시 50％ 보상을 수용했던 이들이 다시금 보상수정을 원할 수도 있다. 또 도중에 번복 등으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는 기존 동의자들의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역민원 우려도 있지만 어차피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밝힌 허 전 의원은 “성무용 시장이 임기 개시와 더불어 토지보상 현실화를 시행했으면 좋지 않았겠냐”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