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된 아산총선연대 2000년도 활동당시 모습.
낙선운동 뒤를 이은 당선운동으로 투표참여 확대
유권자가 정치권을 흙탕물로 만들 수도 맑은 물로 만들 수도 있는 2004년이 밝았다. 오는 4월15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는 어떤 인물을 뽑을까? 2000년에는 낙선운동, 2004년에는 당선운동으로 이어질 유권자의 움직임을 종합해 봤다.
<편집자 주>
낙선운동이 남긴 것은 구습정치 타파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은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이 바라는 산물이었다.
전과, 납세, 병역 의무를 공개하면서 후보자의 자질을 유권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낙선대상자가 두명이나 나왔다. 원철희, 이상만 후보였다.
원철희 후보는 농협중앙회장 재임시 판공비 집행횡령혐의 등으로 재판중이었고 이상만 후보는 90년 11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 부정대출 땅투기, 서류위조 등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이 발견되면서 낙선 대상자로 지목됐다.
원철희 후보는 “재판중이고 나는 결백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으나 아산총선연대는 “국회의원 등극으로 면죄부를 받으려는 혐의가 짙다”며 낙선대상자로 지목했다.
그 결과 이상만 후보는 15대 총선에서 3만5589표를 얻었던 것이 7천5백79표로 무려 2만8010표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원철희 국회의원 또한 혐의가 일부 인정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국회를 나와야 했다.
또한 지역 제1당으로 꼽혔던 자민련도 1만여표가 줄어들며 지역당으로 퇴색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유권자들의 구습정치를 타파하기 위한 표심이 실제 득표에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참정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선거로 16대 총선은 기억되고 있다.
또한 선거환경도 과거 유권자의 수동적인 선거환경에서 선관위에 의한 재산·납세·병역·전과 공개 등과 시민단체에 의한 후보정보 공개, 그리고 후보 검증결과에 따라 유권자 중심의 선거환경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아쉬움 점도 많았다. 총선연대 구성원이 지역 시민단체였으나 자생력이 약했고 지역호응을 이끌어 내기는 재야단체라는 인식이 강했다. 또 뿌리깊은 시민들의 학연·지연도 총선연대의 올바른 유권자의 심판을 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왜 꼭 낙선운동이었는가 하는 물음 앞에 구습정치 타파라는 해답과 함께, 시민에게 새로운 정치 물꼬를 터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4년 당선운동으로
16대 총선이 낙선운동이었다면 17대 4월15일 총선은 당선운동이 될 조짐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16대 아산총선연대의 주축이었던 아산시민모임, 농민회, 아산YMCA, 인권선교위원회,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한번 뭉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지난 16대총선이 자질이 없는 후보를 낙선시킨 것처럼 17대 총선도 이유있는 타당한 당선운동이 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 총선처럼 국가의 4대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의 정보공개 요구와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의지다.
김지훈 아산시민모임 사국국장은 “이번 총선에는 후보자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유권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참신하고 구습정치를 타파할 수 있는 인물을 뽑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운동을 하는데는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정치참여, 구습정치 타파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깔려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후보자들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유권자의 노력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선관위, 시민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한 몫으로 꼽힌다.
이런 낙선운동과 당선운동 등이 이벤트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타당한 것이냐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16대 낙선운동이 낙선을 한데 그치고 구태정치를 일삼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평가가 안됐다며 낙선운동이 이벤트로 끝났다는 지적 때문.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당선운동도 중요하지만 후보의 당선된 이후 감시, 예찰, 국민이 필요한 입법선정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순천향대의 한 교수는 “섣부른 당선운동보다는 준비된 유권자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기대한다”며 “특히 아산시민단체들이 아직도 아산 내에서는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생력이 약해 이번 당선운동을 계기로 자생력을 키우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