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개통과 맞물려 천안과 아산시도 행정수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태세다.
재적의원 1백94명중 찬성 1백64명에 반대 13명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지난 12월29일(월) 국회를 통과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통과는 충청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권 시·도지사를 비롯해 수많은 인사들이 이전 필요성 및 반대여론 대응논리 개발, 중앙부처 및 국회에의 로비 등의 활동을 벌여왔고 시·도의회와 각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도 한뜻으로 지원했다. 특히 지난 2월 무려 1백20여개나 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는 중앙에 충청권의 여론을 전달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이전건설이 추진된다. 우선 4월초까지 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이 재구성된다. 추진위는 관계장관·민간인 등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추진위의 실무담당을 위해 설치되는 추진단은 이전시기와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맡게 된다.
행정수도 이전지는 추진위의 이전 예정지에 대한 현황조사, 국토 균형개발효과, 환경성, 경제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또 이에 앞서 현재 진행중인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과 ‘충청권에 대한 현황조사’를 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다른 벽, 후보지역간 유치경쟁
그러나 ‘산 너머 산’이라고, 추진과정 속에 이전 예정지와 관련해 충남·북 및 대전 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소지를 안고 있어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를 반증하듯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된 충북 오송, 충남 공주 장기, 충남 천안·아산, 충남 논산, 대전 서남부 지구 등은 벌써부터 유치위원회 성격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등 향후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천안지역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및 특별법 국회통과에 토론회와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 행동을 펼쳤던 천안 시민포럼의 오열근 상임대표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대국민적 화합’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 속에는 수도 이전의 천년대계가 한갖 충남·북 및 대전의 지역 이기에 매몰되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강용식 신행정수도건설 지역자문위원장도 “내집 마당에 꼭 신행정수도를 유치하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은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이해 경계해야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1단계가 특별법 국회통과였다면 2단계는 후보지 선정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90년대 과다 유치경쟁으로 대국민 반대감정의 벽에 부딪친 예가 있고, 충남도청 이전이 10여년간 답보상태에 있으며 태권도 공원이 치열한 유치경쟁 등으로 백지화됐다. 가까이는 천안아산역명의 논란이나 천안 시청사 이전 및 백석동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한 시달림 속에 진행됐고, 아산 쓰레기매립장은 5번 넘게 후보지를 결정했어도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도 특별법 통과와 함께 이같은 결과를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많아 후보지 결정의 암초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주요전략 중 하나가 ‘신행정수도’와 관련돼 있음은 최선의 후보지 결정에 악영향만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안이 통과되자 충남·북, 대전 등 충청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들은 일제히 환영성명서를 발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유치경쟁의 자제를 촉구키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수도 유치를 둘러싼 후보지역간 갈등 외에도 부동산 폭등이나 막대한 예산 등 현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앞으로의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행정수도 이전지 또는 배후도시로 거론된 지역은 땅과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중삼중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