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단속반에 의해 노점 도구가 강제철거된 지난16일(화) 오후 4시경 터미널 노점상인들과 전노련측 50여명이 시청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천안시 - 주민피해주는 불법노점 근절 노점상 - 생계형 보장해야
천안시의 대대적인 불법 노점상 단속이 시작됐다. 시는 지난 16일(화) 오전 11시를 기해 신부동 종합터미널 맞은편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던 불법 노점상 22개를 강제철거했다.
이날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 1백35명, 용역반 1백10명 등 2백50여명, 다행히 현장에서의 불미스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형식적인 지도·단속에 머물렀던 시는 지난 8월 위탁용역을 발주하며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강화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날 강제철거는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그것이 끝임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오후 4시경, 이번에는 터미널 노점상측과 전국노점상연합회(전노련)측 사람들 50여명이 시청으로 몰려와 이를 막는 경찰 측과 대치했다. 이후 2시간여 동안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노점상측과 관망하는 공무원 측의 대치상황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시와 터미널 노점상측과의 대화는 수개월 전부터 수차례 시도됐지만 그때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시측… 터미널 노점행위 강제집행으로 근절
시는 그동안의 지도단속이 노점상인들에게 먹혀들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었으나 폭력사태를 우려, 강력한 단속행위를 자제해 왔다.
이번 강제집행에 앞서서도 누차 이들과의 대화를 시도, ‘주3회 휴무제’ ‘이면도로로의 이동’ ‘야간의 한정 영업(여름 6시, 겨울 4시 이후)’의 세가지 중재안을 냈으나 해당 노점상들의 전면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최소한 주3회는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 및 인도를 제공하든가 제한적 영업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시 건설행정과 오동균씨. 그는 터미널 상인들이 이런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노점도구 등의 규격화 통일과 도구제공, 주1회 자리순번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시는 16일(화) 강제집행한 도구를 상인들에게 돌려줬다. 상인들의 요구에 앞서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차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이곳 터미널 노점 상인들은 진짜 생계형 노점상이 들어오려 하면 막고 500만원의 가입비 요구 등 어려운 조건을 내거는 등 문제가 많다”며 그들과의 타협점은 이후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원칙적인 법집행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만간 지속적인 강제집행을 벌여 노점상인의 집기류 일체를 1주일, 보름, 한 달 등의 압류 영치 절차를 밟고 불법 노점 상행위를 압박할 계획이다.
“그들은 내년 3월까지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낸 상태고 ‘협의는 하나 따르지는 않는다’는 상부지침도 갖고 있는 등 실제 타협점 찾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젠 원칙을 앞세워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부터 용역반을 현장에 투입, 외지 유입의 기업형 노점상인을 차단하고 야간의 불법 포장마차 영업을 반 이상 줄였다고 밝혔다. 일반 노점상인도 정리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신방동과 쌍용동 지역의 도로질서가 잡혀가고 있다고.
또한 단속 우선방침을 세워두고 있지만 기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민의 자유보행권 침해 최소화선에서 한정적으로 수용하고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수용할 방침도 갖고 있다. 일부 상담을 통해 취업, 기술교육, 전업 등의 구제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시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점상측… 우리 그냥 놔두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아니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에게 법만 앞세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요.”
A씨(32?원성동)는 원래 제빵 기술자였으나 지난 98년 경제한파(IMF)로 회사를 나왔다. 막막한 앞날을 걱정하고 있을 때 형이 도장기술을 가르쳐 오늘까지 터미널 노점생활이 시작됐다. “돈만 모으면 얼른 가게라도 차리는게 소원이지만 쉽지 않네요. 최근엔 경제도 어려워진 데다 단속도 심해 고달픕니다.”
B씨(35?신부동)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 5년전 이곳에 나와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님 얼굴 쳐다볼 용기도 없었고 말 한마디 못했다. 습관적으로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이젠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여유도 생겼으나 직업인 탓, 사람 대하는 건 언제나 서먹하기만 하다고. “지금 제 소원은 제발 단속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터미널 노점상들은 올해 초 시의 용역발주 정보를 입수, 대책논의 끝에 22개 노점상중 16개가 전노련에 가입했다. 시의 강제철거 및 집중단속 등에 대항하기는 이들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통행불편과 미관에도 신경써 자체정비에 들어갔다. 노점규격도 3m50을 넘지 말고 2주에 한번 주변청소, 새로운 노점상 입주 봉쇄 등의 규정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
그러나 시는 얼마전 이른 아침에 방치된 노점도구 7개를 압류해 버렸다. 이후 5개 노점상의 가재도구들이 개별적으로 압류되는 등 전초전을 치른 바 있다.
“우린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마땅히 갈 데도 없고요. 결국 시에서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도 전노련과 함께 강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오는 돼있지만… 기업형 노점상 단속은 좋지만 우리같은 생계형 노점상들은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