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문에 투명성·효율성 제고 필요 천안YMCA가 천안시와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4개 지방자치단체의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서’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천안시 재정자립도는 54.1％로 56％의 마산시보다는 낮고 오산시(53.3％), 하남시(50.5％), 평택시(49.8％)보다는 높다. 2003년 행정자치부 자료의 전국지방재정자립도 평균은 56.2％를 나타내고 있다. 5개 자치단체 중 특히 마산시, 인근 평택시(인구 36만1992명)를 중점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경우 천안과 마산, 평택이 각각 2544, 2636, 2287억여원으로 비슷한 규모다. 또 천안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마산(3520억여원)보다 591억원이 많은 4071억여원이며 세입수납예산(실제수납액)으로 보면 천안과 마산이 각각 4706억, 4707억여원으로 일치한다. 평택도 4050억여원의 세입예산과 4589억여원의 수납예산을 보여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지방세 수입은 천안 1217억, 마산 1057억, 평택 979억 순이며 세외수입은 마산 1578억, 평택 1307억, 천안 1236억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천안(27만8000원)이 평택 27만원, 마산 24만4000원보다 약간 높은 부담비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회계세출예산 대비 실제 지출액은 천안(4661억여원중 3363억여원)이 5개 자치단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천안이 72.2％를 나타냈고 마산(70.0％), 평택(69.8％), 오산(67.4％), 하남(54.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 대한 투자비는 천안이 52.3％로 마산 46.5％보다는 높지만 평택 94.7％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인 반면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자체사업비로는 천안 2088억여원으로 마산 754억여원보다 월등히 높고 평택 1918억여원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일반회계 경상비의 경우 천안은 평택 1561억여원과 마산 950억여원보다 훨씬 낮은 749억여원으로 책정,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높음을 자랑했다. 이외 업무추진비는 천안이 33억3998만원으로 마산 39억8778만원보다 적고 게다가 천안과 비슷한 인구수에 비해 3백여명이 많은 공무원수를 고려할 때 마산보다 나은 운용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