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민포럼 주최 ‘신행정수도 건설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일(수) 천안시민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수도권 집중으로 서열주의 폐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필요
“신행정수도 이전의 국민 공감대에 500만 충청인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합의에 대한 열망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에 도움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포럼 개최의 취지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거리캠페인에 이어 천안 시민포럼(상임대표 오열근)은 지난 10일(수)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단장의 기조강연과 성무용 천안시장, 장상훈 천안시의장, 이영해 전국포럼연합 상임대표 등이 축사하며 관심을 가졌다.
이춘희 단장은 기조연설에서 수도권 집중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한 국토 불균형의 심각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급적·지역적 차별이 없어야 할 시민사회가 서울 제일주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이 수직이 아닌 수평적 관계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최근 서울시와 일부 반대론자들이 형성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기류는 이해타산적 지역주의의 발로에 지나지 않으며 국론 분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허와 실’이란 주제를 들고 나온 황희연(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건설의 반대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전시 국토공간의 구조개편, 행정·정치체제의 용이한 구축, 수도권 정책 전면개편 용이, 충청권 발전 등의 유익함을 밝혔다.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중앙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화, 서울-대전 발전축의 체계적 계획과 그 외 지역의 발전계획, 국가정책 연동화 등이 수도건설과 병행돼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열근(단국대 교수) 시민포럼 대표는 수도건설의 효과적인 전략적 접근법에 관해 언급했다.
오 대표는 전략의 4요소, 즉 외부환경, 내부능력, 상대적 이점, 전략적 집결의 관점에서 논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이같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위로부터의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결합돼야 하며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운동과 지역의 문화(주체혁신)운동, 그리고 하나로 결집되는 한국정신이 보편화돼야 함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