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YMCA가 ‘2004년 천안시 예산(안)분석 보고서를 냈다. 총 59쪽의 분석보고서는 아직 의회 심의·의결을 남겨둔 예산안으로 시 예산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언급, 의원들의 심의과정에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도 천안시 예산규모는 총 9530억원으로 2003년도 5880억원보다 365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4193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44.0%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533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56.0%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도와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반회계는 493억원(13.3％)이 증액, 작년 비율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특별회계는 3157억원(144.8％)이 증액, 지난해의 15.8%보다 무려 129.0% 이상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03년도보다 예산을 62.1％ 확대 편성했다. 그중 의존재원이 56억원 정도 증가하는데 반해 자주재원은 437억원이 증가, 최근 4년간 43∼46％에 머물렀던 재정자립도가 51.1％로 오른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함을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은 앞선 민주주의 형태. 행자부 지침에 발맞춰 천안시도 2001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제목하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2회 정도 예산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천안 YMCA 분석자료를 요약 정리해 시 예산 전반을 점검해 봤다. 기존 및 유사용역 활용, 학계·여론조사 및 자체개발 활성화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새해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 및 위원회(협의회) 관련 운영·수당은 2억9074만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는 98년 이후 위원회 회의가 전무한 과세전적부심사위(세정과), 교통안전대책위(도시교통사업소), 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기업지원과), 안전대책위(건설행정과) 등이 포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7만원이 편성돼 있다. YMCA가 행정정보공개 등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시는 위원회 현황(정확한 명칭, 유무, 회의 개최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행정기록의 부실로 자료가 상이함으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의회 역시 부실한 의정활동으로 행정견제에 충실치 못한 상황이다.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함으로써 위원회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과 행정기록,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회의 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공개함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개발 및 용역비 삭감편성 바람직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2003년(40억원)에 비해 29억원이 감액편성(20건, 10억4000만원)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행자부의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기존의 유사연구용역 성과, 학계 연구발표내용,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공모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외부용역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 용역비 계상을 억제하고 민선단체장의 치적홍보와 단순 행정홍보 용역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 지침. 천안시의 경우 공보체육담당관실의 시정뉴스 기획홍보 외부영상제작은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반면 자칫 치적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계획하에 용역이 진행되거나 삭감돼야 한다. 기존의 시티투어처럼 문화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벌리는 사업은 ‘용두사미’로 전락되기 십상이다. 애매한 풀사업비는 축소돼야 읍면동 생활민원사업(기획담당관실·6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자치과·7억7000만원), 용배수로 보강 및 농로포장(건설행정과·3억7500만원, 4억5500만원), 불량농촌도로개량(도로과·7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도시개발사업·5억원). 시 내년도 풀사업비는 총 34억5000만원으로, 2003년 4000만원(기획담당관)에서 대폭 증액됐다. 지출명목이 정확하지 않은 풀사업비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 축소·삭감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읍면동 시설비 항목과 중복되는 주민숙원사업 및 불량농촌도로개량 등의 항목은 통폐합해야 하겠다. 의정동우회 예산지원은 낭비 2004년 민간이전비용으로 363억3358만원이 책정됐다. 부서별로는 사회복지과 163억7869만원, 청소행정과 120억522만원, 기획담당관 21억8582만원, 교통과 19억9482만원 순으로 편성됐다. 이중 기획담당관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04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후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보조금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의정동우회는 여론 무마를 위해 별도 조례를 제정, 퇴임 후에도 시민의 세금으로 친목모임을 유지하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직 공무원들의 친목모임인 시우회, 삼락회 등의 예산요구에도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전례로 남을 것이므로 삭감돼야 할 예산이다. 의회 해외연수 ‘조례 및 평가위 구성’ 의회 관련 예산은 2003년보다 8.8％ 증액된 18억1282만원. 이중 광고료와 홍보비 등은 2003년도에 비해 200만원 삭감 편성됐다. 여비는 해외여비가 748만원 증액된 반면 국내여비는 동결됐다. 2004 해외여비(자매도시 방문 등·4524만원)와 관련, 행자부 지침상에도 부합하듯 시급히 조례제정과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매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관광성 해외연수 빈축을 사는 현실에서 의회의 자성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자매결연도시 방문도 결연 자체성과가 미비하고 뚜렷한 방문성과나 목적이 없는 만큼 의례적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한다. 해외여비의 경우 관련 조례제정과 평가위 구성 등 자구노력 없이는 축소·감액 편성이 바람직하다. 의회 관련 예산은 의정활동 광고료 등 홍보물 2800만원, 해외여비 4524만원, 국내여비 608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3780만원, 업무추진비(의장단) 7640만원 등이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