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관내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했다.(사진은 도고면 금산리 옹기마을을 찾은 의원들의 모습.
시민·사회단체-2004년 시 예산안 분석 총평 결과
2004년도 아산시 예산 분석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낭비성 경비와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업성을 알 수 없는 경비 등이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예산이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예산이 책정돼 과감한 삭감과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산시민모임, 민주노동당 아산지부, 아산YMCA, 본지가 실시한 내년 아산시 예산 분석 결과, 여전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낭비성 경비의 경우 노트북은 해마다 책정됐고 가격도 400만원으로 시중보다 150% 비싸게 책정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각 실과마다 신문구입비가 120만원이 책정돼 있는 등 필요 이상의 신문구독과 실효성이 적은 사업 등에 편성도 시민의 세금을 좀먹이는 요소로 꼽혔다.
증액편성 예산은 고질병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증액편성 되는 예산, 알고 보면 내부적으로 아낄 수도 있는 것에 과다한 예산을 책정, 밑 빠진 독을 만들고 있다.
농림과의 경우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중복 책정되어 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경우 노트북 400만원, 캠코더 250만원 등 물품구입비의 가격이 일반적인 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처럼 소모성 예산을 물품관리 없이 고액으로 편성하거나 물품기준액을 마련치 않고 예산을 책정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더한 문제는 사업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는 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에는 재래시장 해가림시설 1억4000만원, 농어민신문 지원금 7140만원,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3000만원, 시청증축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 3000만원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예산편성이 눈에 띈다.
업무간 연계해 예산계획을 짜면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이를 비껴가는 것도 있다.
환경보호과에 책정된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 4억5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대중교통개선사업과 연계 돼야 하는 사업이므로 교통행정과의 사업계획으로 이관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의견이다.
거액의 보조금으로 버스 지원
시청 홈페이지에는 하루에 한건 이상은 버스에 대한 불만이 실린다. 결행하거나, 불친절하거나, 제대로 버스가 오지 않는 등의 불편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이런 비수익 버스노선에 시가 매년 지급하는 보조금은 6억. 그러나 그 6억의 보조금이 버스업체의 수익, 일일수익체계,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아산시 관광루트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항 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예산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혜에 가까운 보조금을 주면서도 시가 전혀 버스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그럼에도 비수익노선 보조금 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200만원이 신규책정 됐지만 실제 주민들이 오지에서도 버스를 안심하고 제시간에 탈 수 있을지, 혹 시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감시할 지 의문이다. 추가된 경비는 삭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다.
사용처 불분명한 업무추진비
포괄사업비란, 출처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금액을 세워 둔 것인데 이런 예산이 총선을 앞두고 증액됐다면 세금 내는 시민의 심정은 어떨까.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포괄적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총 1억700만원이 책정, 지난해보다 2700만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오히려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주민자치과의 업무추진비는 240만원. 일반시민들과 만나는 예산은 쥐꼬리인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예산을 감시, 견제하고 삭감하는 시의회는 약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를 파악하고 삭감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의원들도 이에 대한 불만이 많다. 모의원은 “가뜩이나 짧은 일정에 예산을 세세히 볼 수 없어 시를 견제, 감시하라고 뽑아준 이 자리가 민망할 때가 많다”며 “예산편성때부터 의회가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역할구도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지훈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은 “강희복 시장은 공약으로 예산편성 과정속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나 실행이 없다”며 “시민 누구나 예산서를 보면 내년 시의 중점 사업과 각 사업별로 얼마만큼의 세금이 투여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과별 예산 삭감 필요 내용
의회사무국▶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수행 국외여비로 250만원씩 4명 총 1000만원, 해외 여비로 의원 1인당 130만원씩 15명에 대해 1950만원이 책정됐다.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성과는 무엇인지 평가하고, 삭감돼야 함.
공보체육과▶지난해 없던 신문구독비에 중앙지, 지방일간지와 더불어 지역지가 포함되면서 월 6천원씩 7종을 4부씩 구독할 계획으로 약 200여만원이 추가. 행정예고 수수료를 살펴보면, 지방지엔 300만원씩 8개사 각 3회, 지역신문의 경우 100만원씩 3회 7개사로 총 9300만원이 책정, 유선방송인 ASAN과 CBN에 각 1500만원씩 3천만원. 실효성 의심됨.
▶아산시정신문 발행이 아산시 공보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가운데 매월 2만부를 발행, 8쪽짜리 신문의 연간 비용이 4800만원에 이른다. 평균적인 신문발행단가의 두 배로 계산한 것도 따져볼 일.
지역경제과▶공장계획 입지타당성조사용역비용 7억원의 예산과 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용역 5000만원 등이 책정돼 있는데 별개로 진행돼야 하는지, 어떤 용역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확인돼야 할 것. 1999년에도 ‘충남서북부개발방향제시용역’과 ‘아산미디어밸리개발연구용역’, ‘아산장기발전종합계획’ 등의 연구용역이 전혀 실효성 없는 연구용역으로 끝난 사례가 있기 때문.
농림과▶세세히 거론하기 어려울 만큼 민간단체보조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농어민신문 지원금 7100만원, 농축유통신문 지원금 3200만원, 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금 140만원은 전액 삭감 조치. 중국아산농업전진기지 5000만원 보조는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관 위탁인지에 따라 보조대상인지 불분명하고 내수만 수산자원 조성 2000만원, 유용 어종 매입방류 1000만원, 쏘가리 종묘 입식비지원 3000만원, 낚시터 간이화장실지원 1000만원은 전액삭감조치 필요.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3000만원은 시의원 해외연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농림과▶조경설계와 공원녹지, 가로수관리에 필요한 2명의 임시직이 역할상 필요한 인원인지 확인돼야 할 것.
▶남산공원종합정비용역 5000만원과 남산공원 숲조성 및 시설물설치, 정비사업 7000만원이 계획돼 있는데 이는 종합정비용역이후 시설물설치, 정비사업이 실시돼야 마땅할 것임으로 연차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도시과▶신정호 순환도로 개설공사 5억원은 자동차용 순환도로일 경우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차량증가와 보행자와 쉼터로서 신정호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현재 아산시 산림과에서 조성한 산책길, 자전거길, 숲길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전면 수정돼야 할 것이다.
건축과▶아파트 경관점검 자문수수료 3000만(300만×10개소), 건축물 경관 검토용역 3000만(300만×10개소)는 그 금액이 과다 책정됨.
기획감사담당관실▶교통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 추진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이 책정돼 있으나 내용과 단체의 성격상 맞지 않고 행정수도 및 도청유치와 관련해서는 토론회 및 자료수집, 홍보비 명목으로 책정되어 있음.
▶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2000만원, 시정운영관리 급량비 3000만원, 시정운영관리 여비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 가량 인상된 풀예산으로 책정돼 있어 삭감이 요구.
총무과▶수철리 군부대 이전관련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6억원이 책정돼 있으나 정확한 사업 내용이 불분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불분명 예산 총 1억700만원이 책정됨. 지난해보다 2700만원이 인상된 것.
▶아산시청 홈페이지는 시민활용도 높지 않은데다 예산공개, 행정정보 공개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7000만원 증액편성이 됐다. 정확한 내용과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6억4000만원 책정. 그러나 시의 입맛에만 맞는 단체만 지원할 가능성 높아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이 명확할 필요.
문화관광과▶2004년에는 외암민속박물관 개관 등 외암리 민속마을 관련 홍보 및 관광상품 관련 예산이 다수 책정되어 있는 가운데 외암마을 전통혼례 예식장 운영과 외암마을 우마차 마을순회 운영 등의 사업은 실효성과 타당성 조사가 필요.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2억5000만원, 온천축제 관련 학술용역 7000만원이 더 책정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천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용역과 토론회가 있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온천관련 용역비를 3억원이 넘게 사용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
▶관광홈페이지 개발제작 7000만원- 홈페이지 활용면에 높지 않을 것이다.
▶맹정승 축제로 5000만원이 책정돼 있으나 그동안 맹정승 축제가 이름에 걸맞는 축제가 아닌 주부가요열창 대회나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른 축제와 별 다를바 없는 등 제모습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맹정승 축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
▶신정호에 연꽃단지 조성으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연꽃단지가 신정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할 수 없다.
주민자치과▶용도나 내용을 알 수 없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가 매년 상정돼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지난해보다 4억원이 많은 16억500만원이 상정돼 선출직 인사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우려가 커 삭감 요망.
사회복지과▶20개 경로당 개보수로 1억원이 풀 예산으로 책정돼 있으며 경로당 신축이 3개소 1억500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및 보수가 5500만원 등 선심성 사업이 많이 책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