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장과 반자치회장측 분쟁… 시비는 분명, 제도상 맹점 한몫
분양전환 과정의 임대아파트들이 법의 ‘고질적’인 맹점에 속수무책 멍들고 있다.
분양과정의 임대아파트 이권분쟁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발생한다. 현 법상 관리주체는 임대 시공업체지만 생활주체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있음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것.
관리주체인 시공업체는 임대에서 분양하기까지 이른바 주민보다는 ‘영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입주민들도 임대 특성상 아파트 운영에 무관심. 결국 소수 입주민에 의해 쓰레기 처리용역, 알뜰장터, 바자회 등 각종 이권이 좌지우지 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자치회장과 동대표 등 대표직 맡기가 수월하다 보니 전문 브로커도 날뛴다. 그리고 이같은 주도권을 누리다 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치열한 기득권 분쟁 양상을 보인다.
현재 명예훼손과 비리 고소로 얼룩진 신방동 ㅊ아파트 4천여세대 입주민 분쟁도 이같은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
자치회장과 반자치회장 주도권 싸움… 주민봉사자는 어느쪽에?
ㅊ아파트 분쟁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뜻이 맞는 몇몇이 동대표와 자치회장을 맡으려는 가운데 자치회장이 다른 이가 되는 의외의 변수가 튀어나왔다. 어쩔 수 없이 두 파로 갈라진 이들에게 분양전환은 한 치 물러설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치회장측은 ‘그들(상대방측)이 노리는 건 분양전환 과정과 후의 이권개입’이라 주장한다. 3차분양을 앞두고 있어 분양완료 후의 일은 아직 예견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련의 과정, 특히 2차분양시 법무사 입찰선정에서 보여준 막무가내식 개입은 충분히 이권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 반자치회장측도 법무사 입찰 의혹을 내비치고 있어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치회장측은 명예회손과 비리 2건을 고소, 법적공방으로 확대된 추세.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이들 분쟁의 핵심에 법무사 입찰비리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근거없는 공격에 자치회장 난감
ㅊ아파트의 입주민간 갈등이 도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로를 불신하며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먼저 제일 큰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반자치회장측의 ‘법무사 입찰과정에 발생한 11만원의 입주민 피해’ 주장이다. 반자치회장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김모 법무사(안산시)를 선정했다면 35만여원선에서 등기업무를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산시키고 실제 입주민들이 47만여원으로 부담케 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노인회 대표 김모씨외 동대표 일동으로 자치회장에게 보낸 글에서 이들은 “2차분양때 은행과 법무사에 대한 입찰경쟁시 미숙하여 주민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임시 자치위원회 회장을 해임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1대 부녀회장 김모씨는 ‘회장 자리가 탐이 나는지… 법무사 비용발생 10만원을 주민들에게 더 추가하게 했다’는 전단지를 작성, 배부해 명예훼손에 걸려있는 상황.
기자가 이들의 주장을 확인해본 결과 근거없는 주장임이 드러났다. 당초 법무사들이 제시한 입찰금액은 기본형으로, 5∼6만원대의 보증료도 빠져있던 것. 게다가 반자치회장측이 주장한 47만원은 대략 3500만원 대출시 비용으로, 2000만원으로 계산된 기본형과는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ㅊ아파트 2차분양업무에 관계한 은행과 법무사는 반자치회장측이 주장하는 ‘폭리 취한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입주민을 배려한’ 것으로 얘기돼야 맞다. 비슷한 환경의 인근 S아파트 분양전환시 참여했던 한 법무사는 “그곳은 13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했으나 ㅊ아파트는 서민아파트임이 강조, 그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가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반자치회장측이 내세운 김모 법무사측 입찰자료는 여러 부분에서 미흡, 신뢰에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특히 근저당권 말소비용(2만원)도 견적서에는 빠져있지만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으로 돼있어 문제가 됐다. 말소비용은 법적으로도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법무사들에게는 통례로 알려져 있는 것. 반자치회장측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가명으로 알려진 3대 부녀회장 김정숙씨에 대한 의문이다. 반자치회장측으로 알려진 김씨는 노인회 김모 사무장측과 함께 토요장터를 관할, 수입을 관리해 왔다. 4천세대 넘는 ㅊ아파트의 장터는 여느 아파트보다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 때문에 부녀회나 노인회로 들어오는 수입도 막대. 그러나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는 이가 거의 없다.
자치회장측이 반자치회장측 주동자의 한명으로 지목한 김씨는 모 통장이 최근 관할 파출소에 신분을 의뢰하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 입주민은 “그녀가 이번에 8채를 분양받았고 안산의 김모 법무사도 그녀가 불러들였다”고 짙은 의혹을 내비쳤다.
지난 9월 말 자치회장측을 포함한 이들은 그동안의 물의를 사과하고 차후 어떤 비리 또는 특혜가 있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글에 서명날인한 바 있다. 이때도 자치회장이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자 부녀회장인 김씨가 나서 이같은 사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냉정히 파악하고 있는 한 입주민은 “현 자치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반자치회장측 사람들의 잘못을 나무랐다.
ㅊ아파트는 8백여세대의 3차분양과 이젠 법적 효력을 가진 자치회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 또다시 근거없는 인신공격이 ㅊ아파트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양승조 변호사는 “소수의 이권개입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는 주민들이 적극 나서는 방법이 최선책”이라며 “그 외는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