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탕정면 공시지가 상향 조정… 외지토지소유지 문서발송 아산신도시 2, 3단계 개발지역인 탕정면민들의 공시지가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탕정면 주민들은 주변의 음봉면, 염치읍, 배방면 등은 꾸준히 공시지가가 올랐으나 탕정면은 아산신도시 개발이란 미명 아래 정부정책 등으로 공시지가가 현 시가보다 낮은 지가를 보여왔다. 공시지가와 개별지가를 책정하기 전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가이다. 한 개 마을의 표준이 될 만한 토지를 골라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곳이 인근의 도로와 인접한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지가를 매긴다. 이것을 표준지가라 하는데 이것의 영향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탕정면 주민들은 표준지를 개발과 거리가 먼 곳에 위치를 잡아 선정할 때부터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호산리 한 표준지의 경우 도로와 물 공급이 안 되는 곳을 선정해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개발여건이 좋은 땅과 뚜렷이 대조되는 곳을 표준지로 삼은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이는 땅값을 일부러 낮춰 개발 당시 보상비를 낮게 주려는 정부의 의도를 표준지 위원들이 여과없이 반영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규섭 탕정면 사회복지관 과장은 “수도권 지역은 공시지가가 재산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너무 높다며 항의하지만 탕정면의 경우 땅을 개발당사자들에게 내놓으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땅값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토지보상규정상 공시지가의 3배 이상은 보상할 수 없다. 때문에 공시지가로 평당 10~15만원 하는 땅을 탕정주민이 정부에 판다고 해도 30~45만원밖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는 탕정 인근의 아파트 한 곳도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공시지가가 현실지가로 인정되길 원하고 있는 것. 현재 탕정의 토지 소유주 중 70%는 벌써 외지인 소유가 됐으나 남아있는 주민들만이라도 현실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표준지가 위원이 “한꺼번에 100% 넘게 공시지가를 올릴 수는 없다”고 하자, 주민들은 화성시 자료를 내놓고 있다. 화성 신도시의 경우 동탄면 반송리는 적게는 1백85%에서 최고 3백%까지 표준지공시지가가 올라갔다고 표준지가위원을 압박했다. 이에 탕정면 관할 표준지가 위원은 “탕정면의 경우 27곳의 표준지가 있는데 잘못 선정된 곳은 없다. 하지만 주민의견에 따라 다시 검토 중이고 화성시의 표준지가를 따를만한 최대한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임의개발을 막고 토지소유주 권리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땅으로 돌려줌)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서명작업을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각 토지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주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