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시가 1989년 분리한 지 35년만에 통합을 추진한다.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거점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법 국회통과와 청사준비, 전산시스템 통합 등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시·도는 동수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통합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위치, 기능·특례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 중심 통합논의 진행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만나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도와 대전시는 공동선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체제(한쪽이 압도적인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시·도는 통합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양 시·도는 민관협의체를 동수로 구성하고, 그 협의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통합법률안을 마련,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한다. 양 시·도는 특히 두 지역 공동발전과 민주적·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의회와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한다.
 

양 시·도는 통합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행정 기능·비용 중복해소 △국내외 기업 투자 활성화 △초광역 도로·철도 등 교통망 연계 △관광·휴양·레저 비약적 발전 등을 꼽고 있다. 충남·대전 어디든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도록 충청내륙철도 건설과 대전 광역전철 연장 등 초광역 도로·철도망도 연계해 관광·휴양·레저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김태흠 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협의체 중심의 통합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시·도민 공론화 과정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