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해양영토 주권 수호와 더불어 수산자원·해양관광자원으로 보호해야 할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인 서·동격렬비도의 국가 매입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격렬비열도는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 떨어진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기점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영토이다. 또한 해양영토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다.
윤희신 의원은 “격렬비열도는 이외에도 인천과 대산항 등 서해안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거쳐 가는 항로의 거점으로도 알려져 있다”며 “지난 2012년 기준 우리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 2400여 척 가운데 70%에 달하는 1660여 척이 격렬비열도 인근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중국 측에서 매입을 시도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며 “또한 과거 중국 자본의 격렬비열도 매입 시도 이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족 등 국내 대리인을 앞세워 토지는 물론 인근 어장까지 매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영토분쟁, 불법 조업의 전진기지 등 다양한 문제점 초래할 수 있다”며 “서해의 독도라는 별칭을 지닐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 격렬비열도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고한 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분쟁을 원천 차단하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밀입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사유지인 서·동격렬비도의 조속한 매입과 함께 격렬비열도의 전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격렬비열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