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자 천안시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가족돌봄’에 대한 청소년·청년 통합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라 함은 장애나 약물중독 등의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고령화로 인해 100만명이나 되지만 핵가족화되면서 돌봄자의 책임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대구의 한 청년이 뇌졸중으로 투병하던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방치하면서 사망케 한 ‘대구 간병살인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비극은 가족돌봄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이며 주돌봄자인 청소년과 청년의 경우 학업 및 취업시기를 놓쳐 경제적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3-34세의 청소년 및 청년의 약 4.8%가 가족을 돌보고 있다. 그 중 약 33%가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며 약71%가 우울감 유병율이 발생하는 등 진로나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은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의 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로 운영돼 당사자가 복지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김길자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지원의 첫걸음을 ‘정확한 실태조사와 발굴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다.

해외의 경우 전담센터 설치와 정부·교육기관·민간이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올해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천안시도 발굴시스템을 개발하고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