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이 26일 ‘천안도시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해 5분발언을 통해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2023년 당시 공사전환도 안됐는데 내정설이 퍼져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다”고 했다. 대안으로 내세운게 인사청문회였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 의원은 “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23년 7월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천안도시공사로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도시공사로 전환하며 그려왔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의심했다.
당시 공사로의 전환 정당성 명분은 GTX-C 노선연장, 천안-세종고속도로 개통, 종축장 이전부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신규사업 창출 등이다.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출자 타당성검토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성환 혁신지구와 천안 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외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줄지어 있는데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했다.
오는 10월이 되면 천안도시공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의원은 더 이상 지방공기업의 고질적 폐단인 ‘낙하산 인사’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등 정치적인 도움을 받으며 낙하산 인사로 그 은혜를 갚는 방식은 정치인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할지는 몰라도 낙하산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한다는데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에 나섰는데 실상은 제 욕심 채우기 급급할 뿐 국민에게 피해를 줘서야 되겠냐는 말이다.
이 의원은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을 겪을 것이냐 아니냐는 선택에 달렸음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 의회의 감시나 감독권한이 전무하다”며 천안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지난달 천안시의회는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건 또다른 문제이다. 국회도 인사청문회 폐해에 시달리는데 작은 지역에서 객관적인 인사청문회가 가능한 지 의문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소리높이면서도 의원들의 정당줄서기는 여전하며, 의정활동이 정당소속에 치여 크고작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주장도 하필 현 시장(국민의힘)과 다른 더불어민주당쪽에서 원하고 있다. 이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일 때도 낙하산 인사 논란은 있었다. 같은 정당소속 시장일때 폐해를 말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모습이라면 그 진정성을 믿어 상대정당도 수긍할 것이다. 개선은 내가 가진 것을 내놓으면서 시작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내놓으라 비판하면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낙하산 인사’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들 안다. 최선의 인사배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의 인사시스템뿐만 아니라 재단이나 각종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에서 손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병하 의원은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인사청문회로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자리잡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