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대전 3개 시·도가 모였지만 토론회는 썰렁한 분위기로 진행돼 아쉬움을 준 행정수도 대토론회.
식은 열기, 방청자도 패널도 사기 저하… 형식적 행사 전락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는 지난 9월30일(화) 오후 2시30분 ‘행정수도 충청권시대를 위한 대토론회’를 단국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충남, 대전, 충북의 3개 시·도에서 결집,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추진에 목소리를 높인 이날 행사는 제1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내용과 입법과제, 제2부 행정수도이전 반대주장의 논리적 한계, 제3부 종합토론 등 3시간여에 걸친 집중토론이 이뤄졌다. 이호일(중부대) 총장, 이효선·오열근(단국대) 교수가 각각 사회를 진행했으며 이완구(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주제발표 및 패널만도 22명이 참석하는 대토론회였다.
이인혁 도시정책포럼 대표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강제이행 조항과 이전 대상지인 충청권을 어느 조항에서도 적시하지 않은 부분은 특별조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이전대상 기관과 구체적 시기를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부상, 역사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정기국회 법안처리과정에서 불어올 격랑에 사뭇 우려를 표명했다.
홍표근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과 맞물려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행정수도 건설 당위성을 주장해야 한다”고 했으며 고려대 조치원캠퍼스 표시열 부총장은 언론과 NGO의 역할을 강조했다.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위원은 신행정수도 건설 목적이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있으며 입지의 적합지가 충청권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주장과 그 한계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건옥 대전매일 논설실장도 “지난 5월 행범련의 행정수도건설의 최대 극복과제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네티즌의 45.7％가 수도권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을 꼽았고 일부 중앙언론(22.3％), 정치권(18.9％)의 순위를 나타냈다”며 “64.8％가 건설 필요성을 언급, 필요없다는 20.7％ 응답자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도출이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날 국감중에 참석한 이완구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충청권 지도자들, 심지어 사회주도층 인사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진정 원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백여명도 안 되는 방청객, 그것도 단국대 학생들이 동원된 듯 앉아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건교분과 25명중 충청의원은 달랑 2명뿐이고 전체 2백72명중 충청권 의원을 다 합쳐도 45명인데 반해 수도권 의원은 97명이 맞서고 있다”며 정치적 대결에서도 힘든 상황임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 대안으로 “각 지역별 붐 조성과 함께 정치권에서도 의원 1인이 두세명의 삼자의원을 붙들고 늘어져야 실낱같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법안처리되는 11월이 두렵다고 피력했다.
이날 행사는 충청권에 있어 제일 큰 현안이었지만 정작 행사홍보도 안 됐고 관심있게 지켜본 이들도 몇 안 되는 졸속행사였음이 행사 내내 서로간 부담스런 자리로 치러져 수도이전 추진의 앞날을 어둡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