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74회 임시회가 개최된 가운데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성무용 천안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표준정원제 정원 증원계획 주먹구구 질타… 얕지만 다양한 질문 오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천안시의회 제74회 임시회는 장상훈(의장), 송건섭(부의장), 송갑상, 이정원 의원을 제외한 22명의 의원들이 총 78건의 시정질문을 내놓았다.
박 중 일 의원(목천읍)
동남부권 도시계획 추진현황과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건을 물었다.
시는 02년 6월 동남부권역 도시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03년 4월 완료했다며 향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시 전체에 대한 단계적 재정비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 개편시 우선 장애인 전담기구를 두고 이후 고려하겠다고 답변. 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은 15개소 60명이 입소한 상태로 지역에 따라 입소 여유를 갖고 있다고.
김 진 상 의원(원성2동)
남부터미널과 예술의 전당 건립계획, 천안삼거리 개발계획을 물었다. 시는 남부터미널과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는 전에 밝혔던 내용과 이후 진척된 것은 없다며 남부터미널은 아산과 공유할 사항으로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계획에 따라 건립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과 예술의 전당의 경우 균형발전에 따라 동부지역을 포함해 최적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삼거리 공원은 35만2000㎡로 확장계획을 갖고 추진중이며 공원확장시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한 문화공간 조성, 민속마을, 주막거리 등 문화와 예술, 체육 등 복합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연구용역, 관용차량 관리, 환경전문직 증원계획, 공사설계 변경, 조경시설 유지관리 등 이번 시정질문에 가장 많은 8건을 냈다.
이 완 희 의원(수신면)
이 의원은 최근 시 공무원간 폭력사태나 인사불만에 따른 기물파손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지적, 공직기강확립 대책방안을 물었다. 이 의원이 요구한 시자료에 따르면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의 징계건이 2000년 6건, 2001년 8건, 2002년 14건, 2003년(9월) 11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이 의원은 준보전임지 산림훼손건과 병천천 하류지역의 하천정비계획을 물었다.
류 영 근 의원(원성1동)
유량로와 태조산길 연결도로 개설은 2004년.
시는 류 의원의 개설시기 물음에 폭 22m, 연장 2백20m의 시행계획을 밝혔다. 또한 유량동 택지개발은 경관이 수려한 태조산과 흑성산 자락에 위치, 택지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추후 종합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음료자판기 점검 및 조치결과(2002.1∼2003.6)에는 총 1천3백42대 중 미신고 22건, 표시사항 위반 1백97건, 고장 11건으로 이중 2백19건은 시정, 11건은 철거조치했다고 시는 밝혔다. 류 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지역 문제를 주로 들고 나왔다.
정 세 진 의원(봉명동)
불당지구 사업추진에 있어 분양과정과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짚고 시의 대책방안을 물었다. 정 의원은 국민은행 선정이유, 향후 불당지구 선례에 따른 청수지구 지가상승 요인 방지책 등을 따졌고 시는 주택은행과 통합한 국민은행 노하우와 세무서와 협의, 청수택지의 경우 일절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안 상 국 의원(쌍용2동)
전부터 공무원 인사문제 등에 관심을 보인 안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도 표준정원제, 다면평가제, 복수직렬제 확대 등을 들고 나왔다. 표준정원제에 의거, 천안시 적정인원과 증원 없이 현재 인원으로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교부세)는 얼마인지를 물었다.
시는 표준정원은 1천4백44명으로 현정원 1천3백73명으로 볼 때 67명이 부족하며 인센티브는 1인당 1500만원이라고 답변했다.
이외 안 의원의 암환자수 지원대책에 시는 2002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의 4대암을 무료 검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6천4백48명에게 3개 암 검진 실시결과 최종 7명이 위암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매립쓰레기에 상당수 재활용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을 묻고 지역특구 추진상황도 더불어 물었다.
권 처 원 의원(성거읍)
권 의원은 자연발생유원지, 문화재 관리현황과 농산물 홍보추진현황을 물었다. 또 재해대책기금 관리현황과 군도10호선 관리대책을 물었다.
시는 자연발생유원지와 관련, 성거 만일사 계곡을 비롯해 관내 총 4곳 59㎞를 위탁운영한 결과 올해 2만5000여명이 이용해 지난해 대비 2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 광 호 의원(북면)
신 의원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관리계획과 양질의 택지공급 대책을 물었다.
시는 이에 대해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지난달 9월23일 천안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 추후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질의 택지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남·동부권역(2003.6.30), 북부권역(2003.7.8) 연구용역을 완료하는 등 2003년 9월23일 발주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에 참고자료로 제공해 계획개발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용 석 의원(성정2동)
서 의원의 노상주차난 해소방안 물음에 시는 내년 신부동 우체국앞 공영주차장에 7억여원을 투자, 3층 정도의 주차빌딩을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으로 부지 매입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북부구획지구내 도서관 건립계획, 공원·체육시설 전문 관리계획,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계획을 물었다. 시는 화장장 및 납골당과 관련, 화장로 8기에 납골당 1천평 규모로 내년 기본계획용역 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공개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유치희망 지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이 충 재 의원(입장면)
이 의원은 대형할인매장의 추가 신설을 규제할 조례제정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시 답변은 법조항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송수행의 전담팀 구성건은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총 1백21건의 소송중 33건을 승소했으나 23건은 패소했고, 취하 19건, 기타 10건, 계류중 36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게 목욕비 보조조례 제정 용의와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이 종 익 의원(쌍용2동)
공원묘지 이전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시는 추모공원 조성과 연계추진하고 군사시설 이전은 군기관에서 계획수립해 추진할 사항으로 아직 이전계획이 없지만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이 의원은 이외 천안역 광장내 교통대책, 10m 이하 도로에서의 보행자 확보 방안,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계획, 종합운동장 내 상설공연장 설치건을 물었다.
이 지 영 의원(성남면)
이 의원도 해당 선거구 지역 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성남면 대정약수터를 대중탕으로 활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천안온천관광지와의 경쟁열세 등으로 민자유치사업 추진은 시기상조라는 게 시 입장이다.
또 성남면∼석곡리의 오지도로 개설건에 대해 시는 내년부터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 추진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유 진 창 의원(풍세면)
유 의원은 농촌실정을 주로 대변했다. 농촌의 열악한 노인복지시설건과 의료시설 확충 및 복지서비스 확대계획을 물었다. 특히 거동불편 노인 등을 위한 폐쇄 진료소 부활건을 물었으나 시는 정부의 구조조정 사안으로, 추후 인사부서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외 경영개발 수익사업, 수입금 사업계획, 용곡동 경부선 철도건널목의 도로확장건을 물었다.
김 민 기 의원(광덕면)
김 의원도 농촌출신 의원으로 농촌문제를 주로 다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시 농정계획을 물었고 재해에 대한 시정계획을 물었다. 전통사찰 관리계획을 물으며 광덕사 시설지원계획 및 종합 관리계획, 광덕사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물었다.
시는 광덕사 납골당 설치와 관련,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 설치여부를 질의해 그 결과에 따라 허가취하 조치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태 능 의원(동면)
씨티투어 운영에 문제는 없는가.
김 의원의 답변자료에 시는 그동안 10회를 운영, 1백12명이 탑승했다고 밝히며 외래관광객 한정, 시간제약에 따른 다양한 코스선정 곤란, 특산물 주산지 인근 관광자원 부재 등의 문제점을 밝히며 추후 15인 이상 신청시 평일운행도 실시하고 방문객 홍보를 위한 코스별 기념촬영 CD를 자체제작, 배포 등 여러 각도에서 활성화를 꾀할 것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 외 농촌종합발전 대책과 농산물 특화작목의 유통계획을 질문했다.
허 전 의원(신안동)
허 의원은 표준정원제 시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우려, 표준정원제 의미와 실시배경 등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질문을 던졌다.
허 의원은 그동안의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이 안일하고 체계없이 운영돼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표준정원제는 정확한 직무분석과 인력수요를 계산, 안정적인 시스템을 이루길 당부했다.
그 외 천안민자역사, 버스종합터미널 인근교통대책을 물었다.
전 종 배 의원(신용동)
전 의원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용 공간 및 시설물 확보대책과 거대 행정동의 민원고충 해소 방안, 건축허가시 환경보존을 위한 시 정책방향, 남부대로∼국도21호선간 교통정체 해소, 보육시설 증설계획, 여성문화 활성화 방안 등을 질문했다.
시는 남부대로에서 국도21호간 접목부분의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기관과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다.
인구 4만5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거대 신용동. 특히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전 의원은 보육과 여성문화쪽에 높은 관심을 두고 질문을 던졌다.
류 평 위 의원(쌍용1동)
쌍용역과 봉명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는 류 의원 질문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철도청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과 시민 이용불편이 없도록 도로 및 대중교통망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의원은 불당대로와 충무로간 연결도로사업과 쌍용1동 오폐수 관로 보완공사계획, 삼거리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사용건 등을 질문했다.
김 남 빈 의원(부성동)
김 의원은 수도권 전철역의 직산·두정역사 교통계획, 번영로와 북부대로 간선도로계획, 제3?4공단 연결도로 개설건, 4공단 조성현황, 밭농업 지원건 등을 질문했다.
김 동 근 의원(문성동)
김 의원은 그동안 소방도로 개설시 감정가의 50％ 보상의 문제점을 지적, 현실화 대책을 물었다. 이에 시는 시 재정여건을 종합 판단해 연차적으로 보상추진을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 불부합지 민원분쟁에 대한 재산관리, 대흥로와 성정육교간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 등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