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점상 최소화 정책, 노점… 생계형 보장 요구 천안시와 노점상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시는 지난 추석명절을 전후로 노점상 정비방안을 마련, 준비 및 시행시기만 조율하고 있으며 노점상들도 ‘생계형 보장’을 외치며 양보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점상 중에도 기업형 철폐는 일반 시민이나 노점상조차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생계형 노점상들. 그 형편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기준선 긋기에도 어려운 생계형과는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달까지는 계도 위주로 다니고 있지만 점점 강도를 높여나가겠다. 특히 외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들은 무조건 벌금 낼 각오부터 해야 할 것”이라는 시 건설행정과 오동균씨는 상습자 부과시스템과 강제집행, 노점상 대책위 구성 등 일련의 단속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음을 밝혔다. 상습자 부과시스템이란 적발건수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하는 방안이다. 처음 적발에는 과태료만 부과하지만 다음에는 누중부과, 한달 강제보관까지 시행해 불법 노점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강제집행은 말 그대로 노점 도구 일체를 강제 수거한다는 것. 도구 일체를 없앰으로써 노점행위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들 행위를 정당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점상 대책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오동균씨는 “대책위는 기존 위원회와는 달리 실무자형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점행위의 시비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공·사 구분의 실무자들로 구성, 판단의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해 누구도 대책위 결정에 이의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대책위는 11월 안에 구성한다는 계획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머지 않아 노점상 정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상생의 길 모색 “기업형은 없앤다 쳐도 우리 같은 생계형들의 살 길은 어쩌냐.” 일부 노점상들의 우려 높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공로상 불법행위는 철저히 막자는 게 시의 의지다. 교통과 보행권 문제에 대한 시민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가는데 이같은 노점상 대책은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셈. “하지만 정말로 생계형 노점상이라면 현 중앙시장 노점처럼 한 구역을 마련해 양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관내 성환·병천·입장장을 7일장으로 전환, 노점상을 유도하는 방안과 도심의 수많은 아파트 단지내 노점시장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동균씨는 이같은 방안을 수차례 노점상 측과 얘기해 봤지만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기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실제 목좋은 신부동 터미널 부근 등의 노점상들은 변두리 노점상과 비교할 바 안된다. 목이 어떠냐에 따라 몇 배의 수익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 목에 따라 시 방향에 반발감도 다르다. 전국 노점상연합회의 전영진 신부지역지부장은 “시장터나 아파트단지, 유도구역 등지가 여기(터미널)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이 노점상을 내쫓는 핑계거리밖에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거리단속이 부담스러워 아파트 단지로 전전하는 한 노점상인은 “잘 되는 장사는 아니지만 하루 일당은 나오는 정도”라며 차후 민·관 협조가 원활히 유지되면 괜찮은 살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청노련 등 노점상과의 타협을 계속 타진하는 가운데 시는 올해 들어 처음 8군데 노점상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23일과 24일 북부구획정리 내 인도를 장악하고 있는 불법 콘테이너의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