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10일)를 40여 일 앞두고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 과제를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
총선과정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이슈화로 관심도를 높이고, 정당과 소속후보자로 하여금 추진을 약속토록 함으로써 향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푼다는 복안이다. 도는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과제 28건, 지역과제 112건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각 실·국 및 충남연구원 논의 등을 통해 발굴했다.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에 위치한 충남도청사 모습.
핵심과제는 도정현안과 전국적인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반영이 필요한 것들로 추렸다.
가장 먼저 지역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충남국립의대 신설을 꼽았고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도로·철도 국가계획 조기수립 및 대통령 공약 SOC사업 반영(보령∼대전·당진∼광명·태안∼충주 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장항선 SRT 연결(잠실∼평택∼배방∼군산) 추진 △아산신항 개발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아산 경찰병원 조속건립 △국방관련 기관 충남 이전·신설 등을 담았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추진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천안 경부선철도 지하화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총량 확대 △충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50%) 적용 △농업인 기준 재정립(현 1000㎡에서 상향)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손실보상금 지급기간 연장 등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와 함께 △타지역 반입 사업장 폐기물 반입 협력금 부과 및 민간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의무 법제화 △군 소음 보상기준 완화 및 보상제도 개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법 개정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방이양 항만의 토지소유권 지방이양 △공사중단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개선 △RE100 산단 조성, 정부지원 확대 △소하천, 농로 등 재난피해 소규모 공공시설 국비지원 등도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지역과제로는 △천안종축장 국가산단 조속추진 △공주 백제고도 내 한옥마을 조성 △보령 원산도 복합마리나항만 개발 △아산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기반 구축 △서산 대산 임해 지역 신규국가산단 조성 △논산 데이터기반 착용 로봇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 △계룡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당진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석문) △금산 양수발전소 조속건립 △부여 사비 구드래 역사체험마을 조성 △서천 생태관광센터 및 에코촌 조성 △청양 칠갑산 월드 힐링 빌리지 및 레이크힐 숲 테마파크 조성 △홍성 반려동물 헬스테크 산업단지 육성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태안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등을 발굴했다.
도는 이번 발굴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는 한편,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과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