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에서 민생과 가장 가깝게 일해온 지방행정전문가로서 지방자치를 완성하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서 영입인재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을구’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지역이 ‘경선방침’으로 결정됨에 따라 27일 출마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재관 예비후보는 그동안의 지방자치 논의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재원의 배분에 집중하는 지방분권론에 매몰되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고령화, 다문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행정수요는 분화되고 행정사각지대의 우려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은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지방과 자치는 사라지고 수도권과 관치만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서울메가시티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예를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재직당시 지방자치법을 32년만에 전부 개정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그것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할때 인구기준이 100만명으로 설정되었는데 30년 지방자치 역사를 감안하면 50만명으로 기준을 완화해 천안특례시를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민세를 주민자치세로 전환해 지역공동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관치행정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정부를 심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공약 ‘소상공인 4대 지원정책’
3월1일 이재관 예비후보는 천안을 비롯해 전국의 소상공인을 위한 4대 지원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첫째,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강화하고, 대출프로그램을 확대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높은 이율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자감면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셋째, 소상공인 규제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규제절차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복잡한 절차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며 복잡한 세무 및 회계처리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넷째, 폐업지원금 확대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해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3월1일 두정동 선거캠프에서 경선발대식을 가진 이재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심판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