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책값 명목의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의 다섯 번째 정치개혁시리즈 공약이다. 

언제부턴가 좋은 취지의 정치인들 ‘출판기념회’는 변질되어 왔다. 

먼저 책이 책 같지 않다는 점이다.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세력과시의 하나로 이용돼 오고 있다. 책을 통해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현안에 대한 견해, 도덕성과 능력 등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사라지고 ‘저급한’ 수준의 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책을 팔아 큰 돈을 버는 것도 문제다. 한동훈 위원장은 출판기념회가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 온 점을 지적했다. 지역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를 엮어가려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출판기념회를 찾는다. 반면 ‘선량한’ 사람들조차 눈치가 보여 찾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라 출판기념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선거 후보라면 너도나도 출판기념회를 여는 분위기이고, 한 정치인이 선거때마다 책을 만들어내는 통에 큰 부담이 되어버렸다. 

한 위원장은 누군가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상황이었음을 밝히며 과거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해내겠다”고 했다.  

실제 선거법상 정직하게만 선거를 치른다면 그리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경쟁력만 있다면 선거에 쓰이는 법정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인구수에 차이가 있지만 대략 2억원 안팎에서 써야 한다. 그러므로 출판기념회를 하고 법정비용 안에서 선거를 치른다면 오히려 선거로 돈을 버는 상황이 된다. 게다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에 쓰려 큰 돈을 벌었는데 경선과정에서 떨어지면 ‘돈만 버는’ 결과를 갖게 된다. 

책을 써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취지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에 있고 선거비용에 보탬 정도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묻지마 책값’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책값받는 자리에 앉아 5만원 이내로 받는다면 어떨까.

또한 책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