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2월29일까지 3개월간 복지급여 대상자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2개 복지급여 변경‧중지 예상자 총 3166건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확인 조사는 국세청 등 주요 기관에서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으로 제공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급여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공적 자료가 사실과 다를 시 자격변동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통해 충분한 본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하는 등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은경 여성복지과장은 “이번 하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며 “급여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긴급 지원, 사례관리지원,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