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출신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원이 각각 5분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과 ‘기후변화 대응 위한 기금설치’란 주제로 단상에 올랐다.
정병인 ‘충남도에 의료인력 부족’
정병인 의원은 9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완성을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역간·진료과목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떠오른 시대적 화두는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였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감당해 냈다”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활동의사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의 57% 수준”이라며 “절대적인 의사 부족은 지역 의료격차를 심화시켜 서울의 활동의사수가 3.12명인데 비해 충남은 1.5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의사마저 필수 의료과목이 아닌 성형과 미용 같은 인기과목으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체제하에서는 의사의 쏠림현상을 구조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정부의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진료를 의무화하는 사회적 논의구조 확대 ▲국회의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권역별 국립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충남도의 여론 형성 노력을 촉구했다.
김선태 ‘기후재난 막기 위한 기금설치 필요해’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 미래 위협요인 1위는 ‘기상이변’이었고, 2위부터 5위까지도 환경문제였다며 “이러한 시대에 충남이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절반인 29기가 위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22%에 달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년 연속 1위로, 어떤 지역보다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민선8기 충남도가 탄소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과 전남은 기후대응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는 기금 설치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기금 조성과 이를 위한 조례제정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