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아산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연구회’ 2차 의원 연구모임이 7월21일,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실에서 개최됐다.
‘아산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연구회’ 의원 연구모임은 연구회 회장 박효진 의원을 비롯한 명노봉, 김미영, 전남수, 안정근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2차 연구모임에서는 아산시 재정 이슈 도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의 세출 구조 및 아산시 주요 예산을 분석했다.
연구회장 박효진 의원은 “아산시가 타 지자체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높다”며 “지방보조금, 민간 위탁을 통한 사업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없는지 주요 지출항목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수 의원은 “아산시의 출자, 출연, 전출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인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이어 “출연기관 등에 대한 성과평가 검토 및 지원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이 충남 15개 시군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주민에게 필수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