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문제와 관련해 답변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겼다. 그같은 말이 퍼뜨려지는 것은 ‘괴담’이라며, 과학에 기초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에 찬성한다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안전한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따져볼 문제다.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는 허위사실들은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게 된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과학에 기초하지 않는 오염수 방류를 찬성할 수 없는 것다는 것에는 같은 태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관계자(공무원·국회의원·도쿄전력 등)들이 마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방사선에 의한 피폭을 가능한 한 피한다는 관점에서, 이같은 음용행위로 적극적으로 피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197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제기한 「알라라 원칙」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한 낮게’라는 의미로, 개인피폭량을 가능한 한 줄일 것을 요구한 개념이다.
이에 일본정부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알라라 원칙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일본정부는 오염수의 바다방류에 대해 올 여름쯤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하며 해양투기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 해저터널에 핵오염수 방류를 위한 바닷물을 채우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천안, 부여, 예산, 서산 등의 지자체 의회도 잇따라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최근 충남 시·군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이 잇따라 무산됐다. 천안시의회와 공주시의회에 이어 최근 홍성군의회에서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련한 현수막은 불법이니 모두 떼라고 지시했다. 충남은 아산·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등 6개 시군이 바다와 접해 있다. 수산자원이 풍부한 갯벌이 많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음에도 충청남도 수장인 도지사의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대한 저열한 인식에 참담할 뿐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핵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핵오염수에는 치명적인 방사성 핵종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 기준치 180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설문조사 결과 85% 국민들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12일에는 전국의 어민 3천여명이 생업을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외쳤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단호하게 반대를 주장하지도 않을뿐더러, 빈껍데기 시찰단을 통해 일본의 해양투기 명분만 주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자거나 괴담이니 선동이니 운운하고 있으며, 한덕수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에 사법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당연하고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가 고작 괴담이나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충청남도가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우리 충청남도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방사능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태흠 충남도정은 핵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충청남도 예상 피해규모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하고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6월 13일  정의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