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 시정질문이 17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모두 18명의 시의원들이 지역현안과 지역민원 등을 들고 나왔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역량을 알아보는 데도 좋은 기회가 된다. 현실의 ‘시정질문’은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파악·분석해 논리적으로 시행정을 질타하거나 설득시키는데 목적을 갖는다. 부실한 논거나 우격다짐은 의원자격을 의심받게 한다.
의원들의 주요질문들은?
엄소영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관련, “2022년 QR코드를 통해 놀이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단순점검이 아닌 사고일시, 진행상황 등을 상세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제국 의원은 도시 외곽지역 회전교차로 설치를 주문하며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 이면도로 주변의 인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치도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몇 년 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지역에서 회전교차로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김미화 의원은 해외의 노인친화형 공원이 보편적으로 조성되는 상황을 제시하며 천안시만의 특색있는 어르신 놀이터 조성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매년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기동물보호소에 일정기간 보호되다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을 당하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장혁 의원은 종합운동장의 활용부분에 있어 “고가의 시설물인 종합운동장을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으로 이용하는 것에 경제적 타당성을 재고하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공사업장 운영과 관련해 요금 등 낮게 책정되는 가격으로 주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고 우려하며 자율적인 시장원리와 상충되지 않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길자 의원은 천안의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충남전체 대비 46%라며 “경찰의 주요업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업무라고 생각하며 좀 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퇴직경찰관을 활용한 금융범죄에방관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철저히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
배성민 의원은 성성호수공원 데크길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문제에 대해 설계 당시 꼼꼼하고 세밀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음민원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전면재시공이 어려운 부분인 것은 알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병하 의원은 “천안지하차도는 77년 준공되어 46년간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로, 오래된 지하차도로 도로폭이 좁아 운전이 불편하며 불안전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천안역사 증·개축사업과 대흥4구역 재개발사업 완료로 유입인구가 증가하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량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이라도 이와 관련한 설계를 진행해야 함을 주문했다. 더불어 도솔광장과 관련해서는 지하주차장 자동정산기 작동오류 문제, 분수대 관리미흡 등을 지적하며 천안시민의 편안한 쉼터가 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관계부서에 주문했다.
유수희 의원은 학대피해를 받은 장애아동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더라도 성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고, 지적 또는 자폐성 등의 장애를 가진 아동은 탈시설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선희 의원은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청년기업인증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천안축산농협 공영주차장이 기존 ‘천안시 공영주차장’ 명칭을 ‘천안축산농협유료주차장’으로 임의변경해 축협이라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인식하게 하는 등 지역민 및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성환 국가산단 부지와 불과 2㎞ 거리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 그 인근 입장면은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고 설명하며, 성환 국가산단 배후지역 개발에 여러 우려 목소리가 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성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환 국가산단에 우려점을 제기하며, ▲종축장 부지를 하루속히 이전할 것 ▲대기업을 유치할 것 ▲배후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산단 지정만으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3대과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종영 의원은 “지난 2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의 갑질 및 성희롱 논란으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후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방지 등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었는지 질의했다.
이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8대 전략산업의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육 의원은 구체적 목표와 비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시의 철저한 지도·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육 의원은 천안시 푸드플랜 사업추진현황을 질문하며, 먹거리 전담부서 신설 검토를 요구했다.
박종갑 의원은 시민들이 보다 금연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방안과 노인들의 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했으며, 발암물질 침대 방치에 관한 질의를 하며 처리방안을 물었다.
농업환경국장은 “현재 업체와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군산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복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주거복지팀이 3번이나 바뀌었다며, “천안시가 주거복지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2019 천안시 주거복지기본계획에도 아동주거권 관련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도 제시돼 있지만 그와 관련된 정책사업이나 예산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 주거빈곤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며 ▲2024주거복지기본계획시 실태조사 및 정책대상 세분화 ▲천안형 아동주거수당 도입 ▲주거복지과 신설을 제시했다.
이지원 ‘지하보도, 대부분 부실’
시정질문 첫날, 이지원 의원은 천안시 지하보도 16곳의 실태를 지적하며, 천안시 안심지하보도 조성을 위한 시의 계획을 질의하고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천안시에는 서북구 10개, 동남구 6개의 지하보도가 있지만 대부분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 의원은 16개의 지하보도를 직접 탐방·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재원, 보행자 안전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한 12개 항목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6개 지하보도 중 비상벨, CCTV, 비상구표시, 보행로조명, 보행로가림막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제대로 갖춘 지하보도는 1곳도 없었다. 특히 성정지하차도와 판정지하차도는 안전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매우 위험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로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확장, 비상벨·방범용 CCTV설치, 장애인 보행시설 확충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또한 시민의 심리적 안정감과 범죄예방효과가 있는 안심주소 및 해피송(지하보도 내 음악송출)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종관 “문제많은 백석지구 정비사업” 질타
노종관 의원은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천안시립예술단에 대해 질의했다.
백석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2016년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공사진행 중 당초 준공기한이 지난 이후 시공사가 공사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12일 항타기 전도사고가 발생, 인근 상가지역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언급하며 그동안 준공이 지체된 사유와 당초 시공사와 계약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유를 물었다.
이어 노 의원은 향후 정비사업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를 관련부서에 당부하며 천안시 모든 사업부서가 백석지구사업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천안시립예술단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타 시·군의 예술단 운영현황과 비교하며 천안시립예술단의 운영예산 부족으로는 질 높은 공연을 하기가 어렵고, 현재 관내 거주단원은 49%로 단원의 반이 타 지역인이라며 천안에 대한 정체성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방만한 운영이 아닌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할 것을 당부했다.
천안시의회가 한때 5개나 되는 천안시립예술단을 줄여 효율성을 기하고, 각 예술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려다 포기한 바 있다. 노 의원의 우려는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숙제로 남아있다.
이종담 “보건소 직원들 인력충원 필요해”
이종담 의원은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2004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복지센터가 노조설립 이후 위탁운영 포기로 인해 시 직영체제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기존 계약을 맺은 8명의 고용승계가 유지되지 못했다”며 관련질문을 이어나갔다.
또한 직영으로 전환된 후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과중 등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적정인력을 충원해주고 그 과정에서 기간만료된 상담사들의 우선채용을 당부했다.
백석동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주민동의, 의견수렴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지선정을 해야 주민이 동의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가 보장되는 업무추진을 강조했다.
유영채 ‘문제 많은 시민프로축구단’ 철저조사 주문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처음 천안시 시민프로축구단이 프로축구 K리그2에 합류하며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감독 선발과정에서 내정자의 문제 ▲축구단 직원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심사위원 제척문제 ▲채용된 직원의 근무태만 문제 ▲현 단장의 선수영입문제 등 축구단 운영의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추가로 시민프로축구단 홈페이지의 응원게시판을 보면 천안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구단에서는 법무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공지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위원은 “천안시 프로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단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강진 “부창지구 입주지연 피해보상은?”
김강진 의원은 부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봉명동 부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터파기 중 매립폐기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시 허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질의했다. 이어 입주예정일에 맞춰 자녀전학, 전·월세 대출 등 일정을 조정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피해보상 책임을 언급했다.
박상돈 시장은 “입주지연 피해보상 문제는 주택공급계약서를 근거로 당사자인 조합과 입주예정자간 문제가 조정돼야 할 사항”임을 밝히며, “시 차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입주예정자와 조합측 간담회를 주선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겪는 입주자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건설사와 입주민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이런 건설사는 향후 우리시에 건설을 금지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