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과 천안산경실련이 24일 오후 2시, 천안축구센터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방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로 제1회 민생톡톡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김연 충남도당 정책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이 ‘지역의료격차와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한 발제를, 박지훈 공주대 기획처장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서해룡 보건의료 대전충남지역 부본부장, 염주노 단국대 미래융합연구원 교수, 이수희 천안아산경실련 정책위원장, 정병인 충남도의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축사를 통해 복기왕 위원장은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은 지방소멸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로 지역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연 정책특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충남의 활동 의사수와 간호사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로 충남의 의료인력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오늘의 토론회로 충남의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동현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공공의료 공백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게 되었다”며,“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경 국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OECD국가 평균의 2/3수준으로, 국내 지역별 활동의사수의 격차는 최대 2.3배 차이가 나며 전국 부족활동 의사수는 7만5000여명에 이른다”고 현상황을 짚었다.
더하여 낮은 규모의 의대 정원 유지, 의사부족으로 인한 공공병원의 필수진료 및 폐쇄와 심각해지는 지역간의 의료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대안으로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공공의대 설립,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국립대 의대 소규모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지훈 공주대 처장은 “충남은 응급환자 전원조치 비율이 전국최고이며, 중증응급환자의 관내의료 이용률 전국 최하위로 원정 진료비율이 심화되고 있다”며 충남의 의료체계 취약성을 지적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충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향후,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리하여 중앙당에 정책으로 건의하고 선거공약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