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지원은 양날의 칼이다. 작은 것이라도 지원이 시작되면 추가지원은 가능해도 끊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작은 복지들이 모이고 커지면 결국 ‘십시일반’이라는 기본복지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좋은 복지실현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천안시가 올해도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천안시가 2020년부터 추진한 교복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교복을 입는 천안 내 23개 고등학교 신입생 총 7310명이며, 예산액은 21억93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다.

자율적으로 신입생들이 교복을 선택해 먼저 구입하고 천안시가 정한 최소금액 24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학교장에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3월 중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교부하고 학교 일정에 따라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원 제외대상 △교복 자율화학교 △교복 물려입기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학교장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관계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 대비 691명이 증가한 만큼 더욱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든든한 보편복지 실현으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