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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산업단지 조기조성 위한 ‘시군구 특례’ 신청

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문제 해결 및 우수기업 유치 위한 2건 특례요청 

등록일 2023년01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심의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천안시는 산업단지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특례 2건을 요청했다. 

천안시는 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 지자체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권한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다. 

천안시는 지리적 위치,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정주 여건 등 사회기반시설이 뛰어나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이전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대규모로 13개 산업단지를 동시추진중에 있어 특례 2건이 의결되면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체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가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청된 특례는 행정안전부의 추가의견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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