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의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충남도 9조 8907억원(전년 대비 5.4% 증액)과 충남교육청 6조 495억원(전년 대비 33.8% 증액) 등 총 15조 9402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7개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67건) 분석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석에서는 ▲재정총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재정수지 및 지방채무를,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신규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적정성 ▲연내집행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대해 ▲예산안의 사전절차 이행 준수 ▲정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필요 ▲적시성‧필요성‧타당성 검토 ▲재정여건 고려 ▲통계목 적정 여부 검토 등의 분석의견을 담았다. 

주요 증액 사업은 ‘도정신문 발간’,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환경교육문화사업’, ‘청년농 육성사업’, ‘충남형 M버스 운영’ 사업 등으로 ▲예산안 적정규모 ▲사후관리 철저 ▲국비 확정 후 예산안 편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및 차별성 확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이행 등의 분석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결산 전 예산안에 일부 편성한 문제점과 정수물품 관리 미흡,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명시이월사업 및 2022년도 집행부진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을 분석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분석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24일 오후 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분석 보고서 설명회(충청남도‧교육청 재정 포커스)를 개최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 핵심사업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타당성과 예산편성 절차 및 원칙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선심성‧낭비성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에 주어진 법정 재정심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도민 중심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