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4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도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3~5세 유아 4만6731명 가운데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2만2841명으로 약 48.8%를 차지한다.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인 유아는 국·공립의 경우 15만원, 사립은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쟁점사항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문제와 관련해 “외국인도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가족”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 해결방안에도 외국인과의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외국의 어린이집 여건도 우리사회와 같은 지원방식을 택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나라와 나라간에 합리적 방식(상호 호혜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검토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여건만으로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결정인지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학부모의 선택권이 좁아지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어린이집 또한 그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듭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인 자녀도 경제적 사정으로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해 우리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요지로 질문의 강세를 높였다. 

김 의원이 충남도내 외국인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따져본 바로는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