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7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 예산(2022년 기준 58억원)이 일몰된 것은 9만6000여 충남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일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상인들의 매출이 93% 상승했고, 3966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데도 국비 미지원 사유로 2023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일몰하더라도 지역상권을 위해 충남도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도 “내년도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이 일몰돼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며 “도에서는 더 좋은 농업정책을 펼치기 위해 이 사업을 일몰시켰겠지만 예산지원을 받고 있던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사업으로 충남 북부권과 도내 타지역간 양극화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이 지도감독하고 있는 충남도립대 운영위원회 개최와 관련, 도립대 운영 조례에 의하면 연1회 개최하도록 되어있음에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4년간 대학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도립대학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정책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이미 용역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용역을 수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미반납·미정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월을 최소화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이 늦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미반납·미정산 시·군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도립대학의 예산 집행잔액이 4년 연속 26억원 이상이 된다는 것은 예산운영상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기획조정실이 관리감독하는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은 주1회 1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그 이상으로 지급되었다”며 “도민의 세금이 부당 지급되었고, 규정을 어긴 것이 명백한 문제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