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8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 키움사업과 관련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23억7000만원을 투입해 청년들에게 디지털분야 직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한 업체에 3명이 지원하면 4명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업체에 다시 지원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성 없는 청년일자리 정책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며 “일자리진흥원이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일자리진흥원 66명의 직원 중 계약직근로자 비율이 50%를 넘는다”며 먼저 정규직근로자 채용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홈페이지는 기관의 얼굴인데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데 2020년 대비 2021년 금산군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타 시·군 대비 대폭 감소했다”며 근본적인 원인과 고용보험 가입자수 확대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출자·출연기관 중 일자리진흥원의 과태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법적인 근거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분기당 운행거리가 1000㎞ 미만인 경우도 있다며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요구했다.
이재운 의원(계룡·국민의힘)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고선패)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전환에 대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고선패 사업은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제공 목표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