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4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했다. ‘화합’을 외치면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자기욕심’ 또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왜 갈등이 생겨났는지, 왜 갈등이 풀리지 않는지를 보면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 ‘분풀이성 반대표결?’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도내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맞닿아 있는 조례에 대해 명확한 이유없이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에 “반대이유를 밝혀달라”고 강력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이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한 분풀이성 집단 반대표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의원 8명은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관한 조례안이 지역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며, 국민의힘이 해당 조례안에 ‘묻지마 반대표’를 던진 것은 직전 안건인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건설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에 분풀이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례안 동의가 어려울때 토론이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그 어떤 과정과 의견표명 없이 반대에 투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례안 표결은 재석의원(회의에서 투표할 때 자리에 있는 의원) 40명에 찬성 29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민주당 재선의원들, 사라진 품격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도의원으로서 체면과 품위를 손상시킨 행태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강력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은 정무부지사에게 출신을 거론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호통을 쳤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교육감의 답변기회를 박탈하는 등 기본적인 예절을 무시하며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
‘의원은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는 도의회 윤리강령까지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가 과연 예절을 지킨 것인지, 또 식견을 함양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또한, 김태흠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베이밸리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운영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구체적 근거나 상황설명 없이 본회의에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는 정치적 논리와 색깔론으로 도배된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으로,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기능을 마비시킨 구태정치 행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참고로 베이밸리 메가시티건설 관련 조례안은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