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53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30일 폐회날 김강진·이상구 의원이 5분발언대에 섰다. 이들은 각각 재개발에 따른 약자의 어려움과 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강진 ‘재개발로 갈 곳 잃은 주민들’
봉명동, 성정1·2동, 문성동을 지역구로 둔 김강진 천안시의원이 “재개발이 한창인 제 지역구에 재개발로 갈 곳 잃은 주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5분발언에 나섰다.
그는 재개발사업이 양질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지만 일부에겐 일확천금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얼마 전 봉명동의 한 노인회관을 찾았을 때 재개발로 갈 곳이 없다는 한 어르신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어르신들 대부분은 기댈 가족도, 돌아갈 고향도 없는 분들이 많다. 그렇기에 어르신들에게 오래 산 집과 동네란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재개발로 아파트에 입주하는 건 수년 후이며, 그로 인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추가분담금을 낼 여력이 안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오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어르신들과 원주민들, 가진 것 없는 세입자와 상인들에겐 일종의 재난일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재개발로 갈 곳 잃은 이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주민의 소득수준과 재정착을 위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입주부담능력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방식과 순환용 임대주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금납부 조건완화와 대출이자를 줄여주는 등의 지원방안, 입주시 분담금과 관리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물론 그분들이 자녀 등이 있어 재개발로 인한 이득이나 해결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 혜택의 필요성은 없어진다. 또한 재개발 자체가 기존의 공동체를 바꾸는 일이니 어르신들의 생활터전을 기존처럼 담보하는 것은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아야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재개발로 인해 일부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적절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구 ‘장애인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제안’
이상구 의원은 장애인 고용 안정화 대책마련에 대해 발언했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작업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직활동의 어려움은 채용하려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함이 1순위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도 일할 때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장애인 퇴행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임시직이나 단순노동이 대부분이며, 최저임금의 반도 못받는 처지임을 전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 의원은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순련도를 높이고, 보조기구를 설치해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천안 한들문화센터 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을 받아 설립했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곳으로, 최근 카페운영이 중단됐다”며 “3~4명의 발달장애인을 채용한 카페가 5년여 만에 종료되고 백석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로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점을 알렸다.
이 의원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천안시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