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이 50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5년간 빚더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조합원들은 고통분담이라는 이유로 30% 임금삭감안을 받아들여 열심히 일했고 그결과 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된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과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법치 운운하며 대우조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17일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5개 부처 장관의 담화내용은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파업노동자들에게 불법 낙인을 찍고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협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해야 하거늘,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법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수단이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법치에 대한 심각한 착각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대우조선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작정한 듯 하다.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눈과 귀를 닫고, 대우조선의 맞불 집회와 사실 왜곡은 방관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하루라도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손실은 없었을 것이다. 대우조선 사태의 최종적 책임은 가짜 법치로 상황을 악화시킨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우조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정부에 주어진 법치의 책무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앞장서서 보호하는 것이며, 평화적 타결을 위한 책임있는 중재 노력이다.

우리는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평화적 타결을 위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과 함께 희망버스, 지지 후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연대 및 실천행동을 할 것이다. 

2022년 7월 21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