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은 노조탄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이 이행하라

또다시 4명의 노동자가 단식을 벌이고 있다. 점심시간 한 시간, 연차휴가, 보건휴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할 권리를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굶고 있다. 이것이 2022년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다. 

5년 전, 국내 점유율 1위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인 SPC그룹은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즉각적인 직접고용명령 명령과 이를 어길 시 수백억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 노동자들의 양보로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되 3년 내 본사직과 동일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자와 회사, 대리점주,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사회적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SPC그룹은 함께 약속하고 국민들에 공표한 사회적합의의 이행은커녕 노조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SPC측은 노조의 사회적합의 이행에 대한 자료요구는 거부한 채 2021년 합의이행을 완료했다는 ‘셀프선언’을 했으나, 최근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12개의 합의 사항 중 2개만 이행되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강도 저임금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민주노총 0%’를 이루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 직장 내 괴롭힘, 협박 등을 자행해왔으며, 노조탈퇴 실적을 올린 관리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에 대한 침해이다. 

SPC그룹은 “빵을 수백만 개 만들어도 고객은 빵 하나로 평가한다”는 슬로건을 자랑스레 내걸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세상에 빵 하나를 내놓기 위해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함께 한 약속을 외면하는 SPC그룹의 행태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빵 하나 볼 때마다 두고두고 떠올릴 것이다. SPC그룹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사회에 공표한 약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2022년 7월 20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천안지회,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적협동조합우리동네,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한빛회

SPC그룹은 정도경영 외치지 말고 노동자들에게 정도를 지켜라

SPC그룹은 법과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경영이념을 밝히고 있다. 규칙을 바로잡는 것도 정도이며 사람이 행해야할 바른 도리도 정도이다. 바른 규칙을 사람이 행하는 것이 정도의 뜻이라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SPC그룹은 그룹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도를 지키기 있는지 의문이 든다. SPC그룹의 파리바게트 노동자들은 사측의 불법파견 문제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고용노동부는 2017년 SPC그룹의 불법을 인정하며 5300명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SPC그룹은 노동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노동자들의 양보로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되 3년 내 본사직과 동일수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노동자와 회사, 대리점주, 시민사회, 정당이 함께 “사회적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2021년 4월 어이 없게도 합의 이행 셀프선언을 하게 된다. 사회적 합의위원회 검증위원회는 12개의 합의사항중 2개만 이행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어처구니 없는 합의이행 셀프 선언은 노조원의 승진배제등의 노동조합탄압과 노조탈퇴등의 회유로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파리바케트 노동조합 임종린 지회장의 53일간의 단식에도 노동조합원의 15일간의 집단단식에도 SPC그룹은 합의이행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 

급기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던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에 합의이행을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며 4명의 노동자들이 또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우리 아산시민사회 단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즉각 실시하라. 기업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의 합의는 법적 강제성이 있다.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은 노동법에 정해진 것이며, 단체 협약등도 일방이 임의적으로 파기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SPC 그룹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은 일방적 협약파기이며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탄압이다.

둘째,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노동자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공당으로써의 자세를 보여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탄압을 멈추고 대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서라. 현재 SPC그룹뿐 아니라 대우조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등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공권력을 집행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는 갈등만 유발시키고 더 커다란 저항만 불러 일으킬 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는등 책임있는 행정집행을 통해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22년 7월 20일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아산시 위원회, 아산시 농민회, 천안아산 환경운동 연합, 아산시민연대, 민족문제 연구소 아산지회, (사)동학농민혁명 아산 기념사업회, 아산YMCA, 아산 아이쿱 생협, 전교조 아산지회, 아산 평등 학부모회, 아산 이주노동자 센터, 아산 책읽는 시민모임, 아산 제터먹이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