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천안시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은 2020년 11월5일에서 2022년도 6월27일까지 진행된 조사 및 연구를 바탕으로 ‘천안시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최종보고를 진행하였다. 

추진단은 민선 8기 추진사업으로 간지선 체계 개편 및 운영시간 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체계 개편과 현재의 재정지원형 민영제에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의 운영체계 개편 및 충남노선버스 회계 및 운행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에 맞춘 천안시 교통허브센터 도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조성 계획과  및 수요응답형(DRT) 시범사업의 시행과 정류장 시설개선 및 스마트정류장 시범사업 시행, 저상전기버스 확대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추진단이 그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로 꼽히던 노선체계에 대해 과감한 전면개편을 제안하고 간지선 체계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이며, 또한 교통허브센터 구축을 통해 운송수지의 정확한 분석과 시내버스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대가 되는 바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보고에 정작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는 애써 무시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천안 시민들이 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난폭운전과 불친절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이제는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철회하고 있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영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는 그간 노선개편과 더불어 가장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큰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서비스 정신 부재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고, 또한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통한 운영유지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난폭운전과 불친절 등 서비스 정신 부재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운행기록의 통합관리 및 페널티 도입과 더불어 기사들의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는 곧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에 아쉬움이 크다.

또한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를 통해 26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중 41%의 도입율에 이르겠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장애인들은 기사들의 장애인 인권마인드의 부족과 리프트 작동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저상버스의 도입뿐 아니라 이를 취지에 맞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작동법 교육 및 인권교육 또한 정책과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보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의 운영체계 개편이다.

천안시의 시내버스 회사들은 이미 2014년 횡령 등의 혐의로 대표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또한 매년 지원금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적자 폭이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보성여객의 경우 경영자의 보수를 500% 인상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3억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이라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런 와중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와 지원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낳는다고 평가받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채택한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키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중지하고 8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공고를 낸 상태이다. 

전국적인 추세는 점차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이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의 제안내용에서도 노선의 공공성 강화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측면에서 공영제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인정한데서도 알 수 있다.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는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고 경기도에서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점차 사라지게 될 정책이다. 

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는 일부라도 시범적으로 공영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영제 확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인 공공재이다.
공공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통해 터무니없는 이익을 보는 이들은 없어야 한다. 
수백억의 지원에도 매년 적자가 난다고 주장하며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회사대표가 스스로에게 수억의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은 없다.

비정상적인 회사의 경영주만의 이익을 보장할 뿐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2022년 7월 12일  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