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명예직, 의욕도 상실`…``경륜과 전문성 갖춘 후보 입성 열어야 10일(목)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한데 반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6월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등 최근 ‘유급제 논의’가 뜨겁다. 천안·아산의원 63.8％ 찬성 본지도 2001년 11월 남서울대 광고홍보전략연구소(소장 유승엽)에 유급제와 인원축소 방안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천안·아산 시·도의원 47명이 답변을 준 바 유급직 찬성의원이 63.8％였고 인원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72.3％로 높게 나타났다. 유급직과 인원축소 모두를 찬성하는 의원이 53.2％로, 유급직과 인원축소를 반대하며 현 체제로 가자는 의견(10.6％)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사결과로 볼 때 유급제 찬성은 40대가 91％로 젊은 의원일수록 높았다. 또한 인원축소와 관련해서는 40대 의원 1백％가 찬성했다. 50대는 70％, 60대 이상은 50％만이 인원축소를 희망했다. 이같은 분석에서 나이에 따라 의원역할에 대한 책임과 자신감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원일수록 의원자질과 능력에 대한 열의가 높은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부담없이 그럭저럭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선에서 생각이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급제에 따른 책임몫 두배 정부와 학계에서는 유급제와 의원정수 축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 정원축소는 유급제로 발생하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 유급제는 매월 기초의원 102만원, 광역의원 170만원의 박봉으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없음이다. 수당이 적다 보니 역량있는 사람보다는 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얽힌 자영업자 위주로 의회가 구성된다. 이들 자영업자는 당연 이권개입 등 부패구조에 맞물리며 건전자치를 좀먹는 해악으로 발전한다. 천안시의 경우 최근 정아무개와 류아무개 의원의 불법부동산 중개수수료 사건도 이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의원들의 비리·청탁은 비일비재하다. 또한 연 1백여일에 가까운 회기일수를 갖다 보니 직장인은 명예직 봉사가 사전에 차단되는 문제를 낳는다. 자질있는 사람이 여건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구조일 수 있다. 이같이 유급제 필요성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유급제에 따른 몇몇 조건이 선행돼야 함을 얘기한다. 먼저 의원수를 축소해 재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유급제는 그만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문제의원의 경우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발안 같은 주민참여제도 도입을 전제로 해야 한다.

김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