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대상은 원내진출 3개 정당 후보이며, 이런 조건에 의해 최기복 충청의미래당 후보는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3대 핵심공약 평가를 분석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양승조(더불어민주당)·김태흠(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평가도 들어있다.
경실련은 충남도지사 후보를 포함한 전국 40명의 광역단체장 출마후보에게 공개질의 후 회신받은 3대 핵심공약 답변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 일부 답변이 안된 후보의 경우 불가피하게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음을 알렸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으로 구성했으며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참고로 경실련의 기준에서 분석되고 판단된 것이므로 분석결과도 그런 시각에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3대공약으로 시민의 삶의 질적향상 및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에 한계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5대공약이나 10대공약으로 분석하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승조 ‘물리적 개발사업 위주’ 영향 의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공약은 ▶천안아산KTX역 R&D집적지구 완성 및 성환종축장 대기업 유치 ▶서해선-경부고속철도(KTX) 조기 직결 ▶수도권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 완성이었다.
경실련의 평가에 따르면 이들 3대 핵심공약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공약으로, 재선을 통해 계속성을 갖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천안아산 KTX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이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등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의문이 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에 따른 혜택들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적실성도 약하다.
서해선-경부고속철도(KRTX) 조기직결 공약은 세부내용의 구체성이 있으며,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이 적정하게 제시됐다. 하지만 직결공약이 1시간 통근권 실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성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포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공약은 내포신도시 내 업무용지 확보,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형 및 개수 공개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단순히 업무용지 확보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전략이나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보인다.
김태흠 ‘자유경제특구 지정’ 특혜논란 우려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핵심공약은 ▶성환종축장부지 ‘자유경제특구 지정’ 개발 ▶보령글로벌해양레저 기반 구축 ▶내포혁신도시 완성이다.
경실련은 이들 3대 핵심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먼저 성환종축장부지는 이미 시설이전이 확정된 상태이며,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4차산업 관련 산업단지 조성으로 중앙정부와 어느 정도 협의됐다. 성환종축장부지에 자유경제특구를 지정해 개발하려는 법률적 근거 마련과 다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체의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인접한 유리한 입지조건을 고려할때 기업에게 특혜를 주면서 경제특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보령 글로벌 해양레저 기반 구축 공약은 보령-태안섬 크루즈 운영 및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의 효과에 기대어 관광수요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중심적 산업육성은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세부적인 비전제시가 필요하고, 개발과 함께 그 수혜가 지역주민들도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한 내포신도시 완성은 양승조 후보 공약과 비슷하나 공공기관 이외 기업유치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완성이라는 공약에 걸맞는 내포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