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성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있는 박완주(천안을·3선) 국회의원을 12일 제명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박 의원 제명건을 의결했다.
신현영 민주당대변인은 “성비위 사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박 의원의 보좌진 A씨로, 민주당은 성추행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제명처분은 당원자격에 관한 것 뿐”이라며 국회의원직 처분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촉구했다.
12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장태수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 성비위 가해자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다”며 “윤리특위 제소 없는 제명은 책임회피”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성 발언, 김원이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과 김원이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박 의원의 성비위까지 일어났다”며 “당 차원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와 충남 15개 시·군 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은 12일 오후 천안 양 지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도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양 후보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당원으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완주 성비위로 인한 제명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과 충남 도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미칠 후폭풍이 ‘염려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있다.
정의당·진보당 ‘권력형성범죄, 근본대책 촉구’
정의당 충남도당도 ‘제명은 민주당의 징계수위 중 가장 높은 조치’라며 ‘2021년 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 사건을 6개월여나 지나서야 늑장처리한 것’을 지적했다.
권력형 성범죄 근절과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과 적극적인 제도개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계속 사과하겠다는 박지현 공동부대위원장 발언을 두고 도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국민의 힘 또한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징계절차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모습에서 성비위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성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우리사회가 너무 너그럽게 대처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인격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망가뜨리는 성비위사건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교육과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남도당도 1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2018년 미투운동으로 정치적 성폭력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는데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정치인들의 사과와 반성, 대책마련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또다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3선) 국회의원의 권력형 성범죄사건에 분노를 넘어 너무나 참담하다’며 ‘여전히 반복되는 정치권의 성폭력은 정치권이 그들의 권력재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을 뿐 진정한 변화의지는 없음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일부 인사들은 권력형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심각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성범죄자 박완주가 피해자를 강제로 면직처리하려 시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와 국민에게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한 여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 것은 너무나도 죄질이 심한 악질 양아치 짓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문제는 이 사회의 공고한 구조적 성차별과 불평등한 조직문화에 있다’는 진보당은 보수양당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성차별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과 진보당 충남도당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행위를 강력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국회차원의 징계도 강력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