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충남 초·중·고에 입학하는 학부모에게 ‘입학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부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까지 단계적으로 입학지원금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공약은 ‘무상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헌법31조 3항에 의거, 공교육과 함께 간접적으로 연결된 물품도 교육청이 최대한 부담하겠다는 논리다.
지원액수는 예산과 신입생 준비물품에 들어가는 평균비용, 충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미 시행중인 서울교육청은 초등 1인당 20만원, 중·고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10만원과 25만원을, 울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원을 책정했다.
충남에서는 태안군(초·중)과 홍성군(고)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재임시절 무상교육 실현에 힘썼다고 말했다. “2019년도부터 충남도와 함께 전국최초로 고교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시작했고 중학교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2021년 사립유치원 모든 유아(만3·4·5세)에게 유아교육비 추가지원을 시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