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고령화’가 한국사회의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아이를 많이 낳고 적게 낳는 것이, 또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마는 사회를 온전히 지탱해가는 힘이 약해진다는 논리에는 할 말이 없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질 못한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질 않는다. 그 속에서 출산과 고령이 해석돼야 하는데 말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야 낳는 건데 사회라는 시계의 부품처럼 취급받는 시대다.
나라는 큰 데 사람이 적은 곳이 모두 가난한 것은 아니다. 사람이 많아야 한다면 이민·난민제도 등을 손질하면 된다. 웬만한 건 기계의 힘을 빌려도 좋다. 한쪽에서는 사람이 늘수록 자연과 기후가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누구는 인구가 줄어드니 결국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며, 그것이 ‘멸망’이라고 했다. 오류다. 그는 변화를 계산하지 않았다. 생태계를 보면 알 수 있다. 먹잇감이 풍부해 개체수가 늘면,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 먹잇감이 줄어든다. 결국 개체수가 줄어들고, 줄어들면 먹잇감이 다시 늘어난다. 출산율도 그와 같으며, 만약 다른 이유가 침범한다면, 그 이유에서 답을 찾을 일이다.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 행복이 ‘아이’에게서 ‘나’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나’의 행복을 위해 더 이상 사회와 집안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는데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나의 행복이라는 답만 얻는다면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2021년 천안출생아수 ‘4438명’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천안 출생아수는 4438명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2020년 합계출산율(여성1명이 가임기간동안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0.98명으로, 전국평균 0.84명보다는 높고 충남 1.02명보다는 낮다.
천안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연령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경제적 지원정책과 더불어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올해 처음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육아에 필요한 물품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이후 모든 출생 아이를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출생축하금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지급하며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축하금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 최초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천안시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성평등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남성 육아휴직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천안시에 거주하고 대상 자녀 또한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천안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으로는 신생아 출생축하용품(유아속싸개)을 출생신고시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카시트),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셋째아 이상 무료작명서비스 및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이 있다. 또 임산부는 시 공영주차장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정 지원으로는 천안시 태학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비롯해 천안시종합체육시설과 천안시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감면 등이 있다.
이밖에 시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고민하고 동참을 원하는 사업주들이 임신부에게 자발적으로 5%에서 30%까지 할인을 제공하는 ‘임신부 우대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