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연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추진 등을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이 4주년을 맞이하였다.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채택된 남북선언들을 이행하고 남북간 협력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남북의 경제협력을 위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이 중단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2018년 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남북은 서로에 대한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종전선언’을 명확히 선언하고 그 시기를 정했다는 점에서 ‘10·4공동선언’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남북간의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기와 방식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4.27판문점선언의 이행은 결국 미국의 방해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강요하였고, 여기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아무리 남북간의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행되지 못하게 강제하였고, 이에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사안들은 단 하나도 추진되지 못하였다.

미국만 탓할 일은 아니다.

남측은 제재조항이라는 명분으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하였다. 의료품인 타미플루의 지원마저 막았으며, 농민들이 마음을 다해 마련한 농업용 트랙터마저 전달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군사분야의 합의가 무색하게 한미연합훈련은 재개되었으며, 국방비와 무기도입이 증가하였으며, 미군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전 세계적인 신냉전의 흐름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긴장 역시 높아질 것이고, 이에 편승한 윤석열 정권은 한·미·일 3각협력의 강화와 반북적인 정책들로 일관할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결국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지어야 하며, 남에게 의탁해서 안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 시기 우리는 한반도에서 신냉전의 질서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충남운동본부는 지역에서부터 신냉정의 흐름이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 남북이 평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들을 지속할 것이다.

다가오는 615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을 기획하여 지역에서의 통일기운을 높일 것이며, 815해방 77주년을 맞아 대중적 통일행사와 통일선봉대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충남도에도 보다 적극적인 평화와 협력을 위한 시도들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정세와 환경을 따져가며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통일의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북에 교류를 제안하고, 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열자! 평화와 통일의 길!

2022년 4월 27일

4.27판문점선언 4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충남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