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법은 광역지자체나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를 5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인력, 재무 등 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의 공시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천안시를 포함한 전국 13곳(청주,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시흥, 전주, 김해, 포항)에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강화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 맞춤 정책연구기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안시는 2014년 구본영 천안시장이 천안시장선거 후보때 ‘천안연구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법적 제한이 있음을 뒤늦게 알고 민간차원의 천안연구원을 운영한 바 있다. 관련공약에 관계했던 구 시장 측근은 ‘천안시도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다’며 ‘천안연구원 설립은 어렵지만 그 취지를 살린 대안공약으로 변경하는 방식’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전한 바 있다.
천안시도 ‘천안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태선(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예비후보는 6일 ‘천안경제연구원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당선이 되면 천안경제연구원 설립을 통해 천안지역에 맞는 정책연구, 미래발전방안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한 예비후보는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출신으로 청와대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실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후보 경제정책특보단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