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정의당 충남도당의 입장을 밝힙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미리 예단하면서 어제 오늘 정의당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음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의당의 당론은 검찰개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시작입니다.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경찰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 등에 대한 분산 및 규제 방안 등 보완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해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기적 타당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발 검수완박은 추진의 시기성, 경찰의 수사능력과 통제방안, 공수처와 중대재해수사청의 역할 미구분, 진영간의 국민갈라치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팬데믹으로 인해 생활고로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민생개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제안했던 정치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실행계획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은 뒷전으로 한 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갑자기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거대양당의 합의문이라고 발표된 선거구획정관련 문안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충청권 1곳으로 지정한 것은 중대선거구제를 하고싶지 않은 거대양당의 본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양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정의당 충남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언론플레이는 당장 멈추고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과제까지 완수하기를 촉구합니다.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을 함께 숙의하고 합의한 후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검찰개혁이 완수될 때까지 지역의 제세력들과 연대하여 당당하게 실천행동을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정의당 충남도당위원장 신 현 웅